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5406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권종우	안은섭	고석영		08/09
				이인근
협 조
	주무관		김영식

마을버스 • 청소차량 특별 배출가스 점검결과 보고

2022. 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여름철 오존(O3)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

마을버스 • 청소차량 특별 배출가스 점검 보고

여름철 서울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마을버스·청소차량에 대한 특별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점검개요

ㅇ 기    간 : ’22.7.27(수) ~ 8.5(금)

ㅇ 대    상 : 노후 경유차량(마을버스, 청소차)

ㅇ 점검기준

-  (매연) ’01~’07년 25%이하, ’08~’16.8.31.까지 15%이하, ’16.9.1. 이후 8%이하

-  (질소산화물) 2,000ppm이하(2018년 이후 차량 대상)

ㅇ 조치사항 : 1차 개선명령(15일이내), 2차 운행정지(10일이내), 3차 고발

□ 점검 결과

ㅇ 자원회수시설(4), 정화조청소차(2), 마을버스(13) : 340대 점검(개선명령41, 수사대상1)

(단위 : 대)

구 분	점 검	개선명령	수사대상	내 용
합 계	340	41	1
자원회수시설	176	30	-	DPF 청소 불량
정화조 청소차	32	5	1	DPF 청소 불량/훼손
마을버스	132	6	-	DPF 청소 불량

□ 향후 계획

ㅇ (개선명령) 차량 등록 원부 확인 후 소유자에게 시정토록 공문 발송

- 추후 정비·점검 내역 확인,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운행토록 안내

ㅇ (수사대상) DPF 훼손차량은 고의성 여부 수사 후 고발(송치) 예정

ㅇ (노후 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안내) 각 자치구에 청소차량중 노후차량

교체시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안내

붙임  1. 마을버스, 청소차 점검사진 1부.

2. 마을버스 시정명령서 1부.

3. 청소차 시정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