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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경유)
제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예외사항 적용 협조요청(서울형보조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분	< 기 존 >	< 변 경 >	적용시기
공인종료	⑤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좌동 (추가) 단,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확인점검 실시 후 인증유지 가능	2022. 4.~
	① '20. 3.1.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좌동 (추가) 단,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평가 유효기간 만료 예외 적용으로 인증유지 가능	2022. 8.~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기준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에 대한 관리조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종료 기준 변경

나. 협조사항

-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시 서울형 공인유지로 서울형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평가인증 만료로 보육통합시스템 보조금 신청이 제한되어, 예외적으로 서울형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형보조금 신청이 제한되는 시설이 있어, 개별시설에 대한

서울형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시적인 제한 해제를 요청드립니다.(붙임2 참조)

붙임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예외사항 적용 협조요청(공문) 1부.

2. 서울형보조금 신청 제한 임시해제 요청(2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소정		보육운영팀장	代한순자		보육담당관	08/0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270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6	/전송	02-768-8831	/	sojeong3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