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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 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관련 규정 적용 가능여부)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6773호(2022.8.5.)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시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시장정비사업 조합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1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6항·제7항·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조례」제73조·제75조제8호·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을 하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73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는 시장정비사업 등 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바, 귀 구에서 「전통시장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759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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