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6169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참여팀장	청년정책반장
류선실	선필호	08/08
		이성은

『 2023년 청년자율예산 』

청정넷-실국 조정회의 개최계획

2022.  8.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2023년 청년자율예산 』

청정넷-실국 조정회의 개최계획

청년정책반장 :이성은☎2133-6575 청년참여팀장 : 선필호☎4312 담당 : 류선실☎4317

정책형성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년당사자와 市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실국조정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ㅇ「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ㅇ「서울시 청년 참여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2		추진개요

□ 추진현황

ㅇ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 초안 개별 제출 :  4.14.~5.1. / 163개

ㅇ 팀 구성완료 : 5.6.~5.22. / 최초 60팀, 참여인원 314명

구 분	합 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최초개별 정책제안(개)	163	29	23	37	26	25	23
팀구성완료 정책제안(개)	60	11	8	16	9	8	8
팀구성인원(명)	314	54	38	77	49	52	44

ㅇ 정책지원팀(의제전문가) 지원을 통한 정책제안서 고도화 : 6.3.~6.19.

ㅇ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에 대한 소관부서 실국자문회의 : 6.28.~8.2.

ㅇ 정책제안활동 분과별 소회의 현황 : 211회, 955명(5.1.~7.29. 기준)

구 분	합 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소 회 의(회)	211	33	18	66	37	25	32
참석인원(명)	955	132	76	358	124	103	162

□ 실국 자문회의(1차)

ㅇ 추진일정 : 7.18.(월)~8.2.(화)

ㅇ 제안규모 : 52개 사업, 1,002억원(60개 정책제안 통폐합)

- 분과별 협력회의 : 정책제안서 52건 중 협력회의 34건 완료(서면 포함, 8.1. 기준)

※ 일부 제안서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걸쳐 있어 실국 담당자 설득의 어려움과 제안자 다수가 직장인으로 업무시간 이후 가능 일정 조율로 자문회의 진행이 다소 늦어짐

구 분		합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정책제안서		52	11	7	13	8	5	8
협력회의	~ 8.1.(월)	34	5	2	11	8	3	5
	8.1.(월) ~	18	6	5	2	-	2	3

ㅇ 주요내용

- 실국회의를 통해 청년당사자와 사업부서의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공동설계

- 소관부서 중복사업 사전점검 및 기존사업에 대한 확대·축소 의견 전달

ㅇ 주요역할

① 참여팀 : 실국 담당자 확인 → 정책제안서 제안요지 및 질문내용 실국 담당자에게 공유 → 일정 조율 → 최종 제안서 확정

② 청정넷 : 제안요지 및 질문내용 입력 → 일정 조율 → 최종 제안서 제출

3		행사계획

□ 행사개요

ㅇ 회의명 : 2023년 청년자율예산 청정넷-실국 조정회의

ㅇ 일    시 : 8.9.(화) / 8.11.(목) 19:00~20:30(2회)

ㅇ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ㅇ 참석대상 : 200여명

-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 참여자 150명, 실국 부서 50명 등

ㅇ 추진방법 : 해당 실국 및 제안자 일정을 조율하여 분과별 테이블 진행

ㅇ 주요내용 : 분과별 제안 과제에 대한 청정넷, 실국간 숙의공론의 장 마련

ㅇ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9:00~19:02 (02’)	단장님 및 공동위원위원장 인사
19:02~19:05 (03’)	진행순서 안내
19:05~19:10 (05’)	추진현황 공유 (PPT 발표)
19:10~20:25 (75’)	제안서 상호 논의 (정책제안 실현 가능, 보완해야할 부분 등)
20:25~20:30 (05’)	마 무 리

□ 향후일정

ㅇ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소관부서 검토 :  8.12.(금)~8.25.(목)

ㅇ 청년자율예산 제안정책 예산과 제출   :  8.26.(금)

7.18.(월)~8.2.(화)	⇨	8.3.(수)	⇨	8.8.(월)~8.12.(금)	⇨	8.26.(금)
정책제안서 민·관 실무회의(1차) (제안자 요청시 사전일정 협의후 사업취지, 질의 등)		정책제안서 최종 자료 제출		정책제안서 조정회의(2차) (8.9. / 8.11.) (1차 실무회의 후 최종 정책제안서 세부조정, 예산논의 등)		정책제안서 시스템 입력 및 예산과 제출

□ 소요예산 : **********

ㅇ 다 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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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책제안서 인쇄 및 제본비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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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