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4219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민호	강명석	정대현		08/08
				하종현
협 조
	총무부장		구본상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2공구 건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계획 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2공구 건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계획 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시설계 적격심의(적격) 및 설계도서 보완을 완료하고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o「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1조(설계비 보상)

o「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6.15. 시행(입찰공고 ′20.12.7 기준)

o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조달청 시설총괄과-7003호(′21.7.15.)〕

o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결과 알림〔기술심사담당관-22148호(′22.4.25.)〕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o 사업위치 : 중앙보훈병원~고덕역(5호선)~고덕강일1지구

o 사업규모 : 총 연장 4.12km, 정거장 4개소

o 사업기간 : 2018. ~ 2028.

o 총공사비 : 6,408억원(국비 2,205  시비 3,307  SH분담금 896)

【 2공구 건설공사 개요 】

o 입찰방법 : 설계·시공 일괄입찰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0일(80개월)

o 실시설계적격자 : 태영건설 컨소시엄

o 총공사비 : 224,830백만원

3		추진경위

o ′20.12. : 입찰공고(조달청, 설계·시공 일괄입찰, 3개 공구)

- 2공구 입찰업체 : 태영건설 컨소시엄,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o ′21.01. : 2공구 현장설명회

o ′21.06. : 2공구 입찰서 제출(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o ′21.06. : 2공구 기본설계 적격심의(기술심사담당관)

o ′21.07. : 2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조달청 – 태영건설 컨소시엄)

o ′22.03. : 2공구 실시설계 성과품 제출(본공사 실시설계)

o ′22.04. : 2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기술심사담당관 - 적격)

o ′22.08. : 2공구 실시설계 도서 보완 제출

4		낙찰자 선정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o 기본설계 적격심의 결과(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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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찰 결과(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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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태영건설 컨소시엄

□ 실시설계 적격심의

o 실시설계 적격심의 결과(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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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보상비 지급 계획

□ 설계보상비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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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근거 : 공사입찰설명서(조달청) 16. 기타사항

-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

□ 설계보상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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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설계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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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예산과목

-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