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3931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정혜진		김승희		08/08
				구동근
협 조

서울대공원 조경분야 중대재해예방 시민 이용시설 점검 결과 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공원 조경분야 중대재해예방

시민 이용시설 점검 결과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관련 조경분야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상반기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 조경과-602호(2022.1.24.)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재해 개념

중 대 재 해 = 중 대 산 업 재 해 + 중 대 시 민 재 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대 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용역·도급 공사장 근로자 등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해당하는 시설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법 등에 해당하는 시설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시설 이용자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 처벌요건 : 안전·보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의무위반과 재해발생사이 인과관계)

※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는 성립되지 않음

○ 처벌내용

재 해 요 건			사업주 경경책임자 등	법인･기관의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종사자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3명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종사자 안전보호

※ 서울대공원 조경과(근로자수 76명/'22년 기준) 중대산업재해 해당되나 중대시민재해 해당없음

2		안전점검 사항

□ 조경분야 의무 조치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관 련 법 률	시행 부서
중대재해예방 인력ㆍ시설물 예산		예산편성 및 집행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 총괄: 총무과 / 조경분야: 조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	조경과
중대 산업 재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⑨	재해위험성 평가	○ 조경분야 재해위험성 평가 실시 - 연1회(’22.12.31.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조경과
		⑩	안전 보건 표지 부착 / 유해ㆍ위험 기계 기구 안전점검	○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정비 - 안전보건 표시 신규 설치 및 노후 표시 교체(’22.1.~12.) ○ 안전검사 대상기계 -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작동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22. 1.~12.)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93조	조경과
		⑪	근로자 안전장비착용 및 사업장 관리상태점검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수시)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상태 점검(주 1회)	-	조경과
중대 시민 재해		조경분야 시민 이용 시설 안전조치 이행		○ 각 종 시설공간 정기점검 시행 - 치유숲, 캠핑장, 테마가든, 식물원, 둘레길 등 ○ 재해 예방시설 수시점검 시행 - 산불 감시 지역, 사방공사 지역 ○ 주요 녹지대 및 조경시설 정기점검 시행 - 위험수목 정비, 조경시설 보수 시행 등	조경과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시설 없으나,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조경과
도급 ㆍ 용역 ㆍ 위탁		도급ㆍ용역ㆍ 위탁시 안전 확보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점검 이행 - 설계/계약심사 시 안전관리비 반영 등 - 위탁 진행시 수시 점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호,제5조	조경과
이행 점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사고 사례 수집 및 분석 후 대책 수립 - 사고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ㆍ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호	조경과

3		조경분야 시민 이용시설 점검

□ 시민재해 대비 조경분야 시민 이용시설 점검

○ 기    간 : '22. 1. 27. ~ 7. 31.(6개월)

○ 점검대상 및 내용

연번	대 상 지	주요시설	점검 주기	점검내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비고
1	치유숲	치유공간, 치유숲길	월 4회	·장비보관 현황 ·원지계곡,사방지,저수지 점검 ·임야고사지	·호우 피해 진입로 복구완료 ·'23년 사방사업 대상지 신청 (원지동계곡)
2	캠핑장	야영시설 100동,피크닉장, 편의시설, 등산로 등	월 1회	·계곡,사방시설 위험 요소 ·야영, 편의, 조경시설 파손여부 도로,전기,수도,통신,cctv 등 ·추락,미끄럼,이용안전 안내판 설치 등	·캠핑장 계곡 안전난간 출가 설치(8월중 설치예정) ·계곡 진입방지 수목식재 완료 ·사방댐 난간 보완 조치 완료
3	테마가든	4개 테마공간, 편의시설, 배수로, 산책로 등	월 1회	·편의,휴게,조경,배수,산책로 시설 점검 ·장비,유류 등 보관 현황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도 복목) 제거
4	식물원	전시온실, 재배온실, 야외주제원 등	월 1회	·온실 시설 점검 ·각종시설물, 시민불편사항 점검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도 복목) 제거
5	녹지대 및 조경시설	파고라등 5종 994점, 수목 등	연 2회	·고사지,위험수목 점검 ·휴게, 조경 시설물 점검	·위험수목(도복목) 정비, 배수로 정비
6	어린이놀이시설	4개소(동물원내, 어린이동물원내,관사,캠핑장)	월 1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1회/월 실시 보고
7	사방시설	42개소(복구6개,예방36)	월 1회	·사방사업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실시 ·사방시설노후,주변 안전점검	·구조물 균열 파손 등 점검 : 시설 양호, 퇴적물 수시준설
8	등산로 (동물원둘레길포함)	산림욕장길 7km 동물원둘레길 4.5km	월 1회	·등산로 노후시설물 점검 ·고사목,위험수목 점검	·등산로(목계단) 정비완료 ·'23년 사방사업 대상지 신청 (산림욕장계곡)
9	산 불	봄(2.1~5.15) 가을(11.1~12.15)	기간중 일 1회	·산불대책본부운영기간 집중관리(순찰,계도,진화장비점검)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집중관리) : 2.1~6.19

□ 붙임 : 시설점검 및 정비사진 1부.

4		향후 계획

○ 월 1회 이상 시설점검 보고 : 치유숲, 캠핑장, 테마가든, 식물원, 어린이놀이시설, 사방시설, 둘레길

※ 장마철 호우 등 비상시 수시 점검

○ 상,하반기 시설점검 보고  :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 관리

붙임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