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279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병춘	08/05
		代서순탁
협 조
	담당		김영재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소방공무원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41호)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훈령 제962호)

□ 대상자 현황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채용분야
1	***** ****	***	***	******** ******	******** *******	** ****

□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 ****

제한 사유	확인결과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단,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 임용사항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	**************	*****	***

□ 발령일자 : 2022. 8. ***

붙임  사직원 및 서약서, 비위사실 확인서(4개기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