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6123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권익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민주	조원희	代양성만	08/05
			김철희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시행계획

2022.  8. 5. (금)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시행계획

청년정책반장 : 이성은☎2133-6575 청년권익팀장 : 조원희☎6587 담당 : 김민주☎6589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민원응대, 서류검증 및 홍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 용역 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의 주거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ㅇ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ㅇ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24863, '22.7.8.)

□ 추진방향

ㅇ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공간 및 시스템 구축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집공고 및 사업내용 등 제반사항 안내, 민원응대 및 신청·접수 지원

ㅇ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철저한 자격검증 및 신속한 이사비 지급을 위하여 서류검증 지원

ㅇ 타 청년관련 사업 연계, 인플루언서,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사업 홍보

ㅇ 청년의 정책 체감도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및 참여자 주거실태 현황 관리·분석 수행

2		사업개요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31.(약 4개월간)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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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과업내용

시스템 구축		- 콜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공간 및 설비 구축 - 상담 내용에 대한 실시간 청취 및 녹취 기능 등 시스템 구축 - 정보보안 설비 구축
민원응대		- 모집공고 및 사업내용 등 문의사항 안내 - 민원 및 특이사항 접수 및 응대
서류검증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출서류 검증 지원 - 이의신청자 대상 제출서류 검증 지원
사업홍보		- 타 청년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홍보 - 인플루언서,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한 사업 홍보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지원
참여자 관리		-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자 주거실태 현황 관리·분석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3		용역기관 선정

□ 선정방법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 선정절차(안)

사전규격 공개 (8월 중)		- 나라장터에 3일간(긴급) 사전규격 공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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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8월 중)		- 나라장터에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긴급공고(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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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8월 중)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별도계획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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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8월 중)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에 의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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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8월 중)		-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및 협상 결과 통보 후 계약 체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안)

ㅇ 입찰참가 등록

- 공고기간 : 2022. 8. 11.(목) ~ 2022. 8. 22.(월), 10일간 긴급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공고 가능

- 등록기간 : 2022. 8. 17.(수) 09:00 ~ 2022. 8. 22.(월) 16:00까지

- 등록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ㅇ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22.(월), 10:00 ~ 16: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반 청년권익팀

□ 제안서 평가  ※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 3배수(21명)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정수(7명)만큼 고유번호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최종 평가위원 선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ㅇ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자에게 별도 고지 예정

- 심사방법 : 제안업체의 PT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평가위원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예비위원까지 모두 불참하는 경우에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 가능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합산하여 종합 평가

평가분야	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 점	20	20	60
평가자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정성평가) 중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22.6.3.)에 따라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실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 수행경험(실적)	10
		경영상태	5
		대외인증	5
	정성적 평가 (6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과업수행 능력	20
		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20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 산정방식	20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ㅇ 협상이 성립되면 재무과에 통지, 계약 추진(재무과)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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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안)

ㅇ 용역 입찰 진행                               : '22. 8월

ㅇ 착수보고회                                   : '22. 8월 말

ㅇ 용역 시행                                    : '22. 8월~12월

ㅇ 용역 최종 결과 보고                          : '22. 12월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제한경쟁 사유서 1부.

5.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6.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