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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사항 중 정량적 평가 항목의 감점요인 중 사용비용보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으며

-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사용비용을 보조받은 구역은 보조받은 금액(1억 원 ~ 10억 원)에 따라 정량적 평가 상 감점(-1점~-5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해제 후 5년 이내 구역 및 신청구역이 해제지역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 한해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선생님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8/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606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hkh072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