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95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호		장수철	02/21 이임섭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2차)」

하도급(방수공사) 계약 검토보고

2019. 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2차)」

하도급(방수공사) 계약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2차)』관련 하도급(방수공사) 계약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중랑 감 제19-73호(2019. 2.20)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공사규모 : 총인처리시설 412,000㎥/일

○ 공사기간 : 총괄 2017.09.13. ~ 2019.11.12.

2차  2018.12.05. ~ 2019.11.12.

○ 계약금액 : 총괄 17,338백만원(2차 12,136백만원)

○ 시 공 사 : 엘림토건㈜ 외 2

○ 관 리 단 : ㈜천일 외 3

Ⅱ		하도급계약 현황

❍ 방수공사

(단위 : 원)

구분	상호 및 대표자	계약내용	금 액	비고
원도급자	엘림토데건설(주) 대표이사 이종만	하도급분	1,805,900,000
하도급자	(주)칠성건업 대표이사 주재억	하도급액	1,498,800,000
		하도급기간	2018.12.24.~2019.11.12.
		하도급율	82.99%

Ⅲ		검 토 내 용

❍ 하도급 계약 적정성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관련 법규
1. 하도급 적정성 심사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 하도급율 82% 이상으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제외됨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① ,령34조
2. 하도급자격 적정성	- 전문건설 공사업 면허	- 미장방수공사업(제94 서울-03-94)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3.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여부	-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일자 2018.12.24.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①
		- 통지일자 2019.01.10.
4. 시공능력 평가금액 검토	- 초과 여부	- 도급한도액 ․미장방수공사업	7,498,000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25조
		- 하도급액 ․미장방수공사업	1,498,800천원
5. 저가 하도급 비율 검토 (82%미만)	- 적정 여부	- 하도급분 ․미장방수공사업	1,805,900천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 하도급액 ․미장방수공사업	1,498,800천원
		- 하도급율 ․미장방수공사업	82.99 %
6. 하도급 계약 검토	- 적정 여부	-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첨부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②
7. 도급 내역서 사본	- 제출 여부	- 공사수량, 단가, 금액명기		적 정	“
8. 하도급 내역서	- 적정 여부	- 하도급수량, 단가, 금액명기		적 정	“
9. 예정 공정표	- 적정 여부	- 예정공정표 첨부		적 정	“
10.계약(이행)보증서	- 적정여부(10%)	- 게약이행보증서 첨부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11.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적정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첨부		적 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 제13조의2,령제8조
12. 전문건설업면허(등록) 증빙서류	- 적정 여부	- 등록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적 정	하도급사 증빙서류
13. 건설기술자배치 (현장대리인계)	- 적정 여부	첨부(박영서-초금+3년이상)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시행령 제35조
14.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 적정 여부	- 첨부(재직 중)		적 정	재직증명서
15.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 적정 여부	- 첨부 : 시공능력평가확인서 기술인력사항		적 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 검토의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하도급전문공사 등록업체 자격을 보유, 하도급액이 도급한도액 범위 이내, 하도급비율 82%이상으로 공사수행능력이 적정함.

Ⅳ		조 치 의 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책임건설사업관리술자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바, 하도급인은 전문시공업체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임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