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456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김용민	이상구		윤호중		代백운석		강맹훈	08/13 진희선
협 조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업무처리기준

2019. 8.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 등의 업무처리기준

민간주체의 주도로 공공공간의 창출과 활용의 촉진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력향상을 도모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TM)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타운매니지먼트 확산모델 개발 용역」중간보고회(행정2부시장)  개최결과(도시활성화과-7175호, ‘19.6.20)

○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이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조례 등 제도화 추진

○ 민간주체의 TM활동과 사업시행을 담보를 위한 운영기준 방침 및 협정 추진

Ⅱ		추진방향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제도의 과도기인 점을 고려하여 TM 계획과 협정의 주체를 ‘협의체 (TMC) 또는 운영조직(TMO)’으로 하되, 제도 정착 후 운영조직으로 일원화

□ 민간주체의 지역활성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민간주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승인절차와 협정체결의 근거 마련

□ 다양한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의 추진과 확산 도모

○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설정

Ⅲ		추진경위

○ '16.11.22. : 도심지역 지구통합관리 선도사업 추진계획(도시활성화과-12866호)

-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의 도시재생

- 시민(기업체, 상인 등)이 주도하고 공공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공간운영 시스템 구축

○ '17. 4.26.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운영기획」시장보고

☞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 TM)의 개념

◊ 기존 행정중심의 도시관리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역주체가 자주적으로 공간을 관리·운영하는 활동

☞ TM 구동의 중요한 조건

◊ 지역단위로 공인받은 조직이 재원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실행하는 것

○ '17. 5.22. : 다동·무교동 지역활성화를 위한 TM 업무협약(MOU) 체결

○ '19. 5. 9.  : 명동 공모사업 선정지 TM 업무협약(MOU) 체결

○ '19. 6.17. : 타운매니지먼트(TM) 확산모델 개발용역 중간보고(행정2부시장)

○ '19. 8. 6.  : 타운매니지먼트(TM) 제도화를 위한 TF 구성

Ⅳ		주요내용

□ 타운매니지먼트의 정의

○ 지역주민, 지권자, 관련단체 등이 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를 설립하고 운영조직(TMO)를 구성하여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및 정비하는 등 민간주체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

□ 타운매니지먼트의 적용대상

○ 공공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 및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의 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내용에 타운매니지먼트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타운매니지먼트의 계획의 내용

○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의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지역

○ 중장기적인 사업목표,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 타운매니지먼트 조직의 구성 및 재무계획

○ 전문가 참여계획,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타운매니지먼트 추진절차

□ 협정의 체결

○ 타운매니지먼트 계획을 승인받은 타운매니지먼트 협의회(TMC) 또는 운영조직(TMO)과 구청장 및 시장은 지속적인 타운매니지먼트의 실현과 발전을 위해 분야별 책임과 부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상호협정을 체결

Ⅴ		행정사항

□ 업무처리 기준은 본 방침 완료일 이후부터 시행

○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TM 정착 및 확산유도

□ 타운매니지먼트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승인에 관한 평가기준

○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자문회의 구성 등

붙임 : 1) 타운매니지먼트에 관한 협정등의 업무처리기준 1부.

2) 타운매니지먼트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