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855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상원	최정아	하영태	구종원		08/05
					정수용
협 조

2023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법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의 2023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3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22. 5. 27)

-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

□ 추진목적

○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 외부 유관기관 사용자(법인, 시설) 확대에 따른 지원강화

	‘22년 대비 달라지는 점
① 외부 기관 연계시스템 및 개발완료 프로그램 안정화작업 수행 - 차세대 희망이음, 업무관리시스템 등 기존연계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에 따른 안정화 - 좋은돌봄인증프로그램 등 '22년 개발완료 프로그램 최적화 및 기능개선 ② 상용SW구입비, 전산개발비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5.3천만원(△11.1%) 감액 편성 - 유지보수 범위내 소규모 기능개선은 지속 추진

□ 추진경과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5. 2. 9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1·2단계)	: '15년 ~ '16년

- 법인·시설 기본대장 및 인허가 문서 DB화,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연계 등

○ 법인·시설관리(3단계) 및 고도화 ISP/BPR 추진     : '17년

정보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법인·시설·복지재단과의 업무협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인터넷망) 구축

- 공공·복지기관 업무분석 및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4단계)	: '18년

- 서울형 시설평가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 노숙인 입/퇴소 의뢰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서비스 확대운영	: '19년 ~ '20년

- 보조금 신청서비스, 시설기능보강사업 신청서비스 제공('19.5)

-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e-러닝 교육동영상 제작('19.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 획득('20.6.24.~`23.6.23.)

※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제공기능 확대           : '21년 ~ '22년

-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메뉴 재구성 및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21.4)

- 노숙인 업무의 체계적인 진행과 이력관리를 위한 수기업무의 전산화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연계업무 지원('22. 2.~)

- 차세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연계시스템 구축('22.2.~ 9.)

- 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사업 좋은돌봄인증 프로그램 개발('22. 10)

- 노후된 상용SW(기능보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최적화('22.3.~ 9.)

2		시스템 운영현황

□ 시스템 현황

○ 구축목적 : 사회복지관련 법인, 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관리,   종합적인 복지정보 분석과 정책수립에 활용

○ 시스템 구성

구분	법인·시설관리시스템(내부망)	법인·시설지원시스템(외부망)
대상시설	서울시·자치구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서울시 복지재단
사용자	약 800명	약 4,200명
메뉴구성	법인업무	재단업무
		재단 기능보강사업관리 서울형 시설평가관리 좋은돌봄인증 관리 등
	기본정보관리 세입/세출관리 법인 지도점검 외부추천이사/전문가감사 관리 법인 이전신청/승인 기본정보 변경신청 승인처리 법인 공시목록 조회 등
		시설업무
		기능보강사업 신청 보조금 신청 서울형 시설평가 등록 좋은돌봄인증 신청 등
	시설업무	노숙인업무
		거리/이력 현황조회 입/퇴소 의뢰 진료의뢰서 발급 업무일지 출력 등
	기본정보관리 기능보강사업 관리 보조금관리서비스 시설 이전신청/승인 안전점검관리 장기요양기관 관리 경로당관리 시설 공시목록 조회 등
		대시민업무
		법인/시설 공시정보 공개 서울형 시설평가 결과공개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 시스템 세부 구성도 : 붙임2 참조

□ 주요 업무기능

○ 법인·시설 현황관리 및 검색서비스

- 법인기본정보, 임원현황, 기본재산, 중요재산, 세입/세출 등 현황 관리

- 시설기본정보, 위·수탁현황, 중요재산 관리, 시설유형별 목록 및 대장검색

○ 대시민 법인·시설 주요 운영정보(공시) 제공

- 세입·세출명세서,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 공시

○ 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관리서비스 관련자료 통합관리

- 신청(시설), 타당성 검토(복지재단), 교부 및 조회기능(시·자치구) 제공

○ 복지재단 역량강화사업(서울형 시설평가, 좋은돌봄인증) 시스템 운영

○ 노숙인의 체계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노숙인관리, 상담 및 의료․주거 등 서비스 이력, 입/퇴소 관리 등

※ 노숙인·노숙경험자 약 43,665명 입력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3. 1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성과지표 : 연간 시스템 이용률 전년대비 3% 이상 증가

성과지표명	지표정의	성과측정시점	측정주기	측정산식	목표치
***** ***	****** ******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법인·시설관리를 위한 개발 응용SW 유지관리

- 서울형평가‘23년 대상시설 지표적용 및 관련기능 개선

- 보조금 및 기능보강 서비스 운영

- 좋은돌봄인증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통한 편의성 개선

○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CPU, 메모리 등 HW)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교육지원

- 차세대 시스템 연계 안정화 및 최적화작업 등

○ 상용SW(검색엔진, 공인인증 솔루션, 문서관리 등 9종)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한 상용SW 9종의 긴급장애처리, 정기예방 점검 및 기술요구사항 발생시 지원 등

4		세부 사업내용

□ 응용SW 유지관리(개발된 기능에 대한 유지보수, 기능개선)

○ 사업내용

- 서울형평가 대상시설 지표적용 및 관련기능 개선

• '23년 평가지표 반영 , 평가위원 현장평가결과 자동등급계산 추가 등

- 서울형 인증(좋은돌봄인증)프로그램 기능개선을 통한 편의성 개선

• '22년 개발완료에 따른 최적화작업 수행 및 관련부서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 노숙인일자리 이력현황 조사프로그램 개발 등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개선

• 노숙인일자리 이력현황조사업무 전산화 기능보완 및 최적화

• 노숙인 서비스이용내역 (데이터 통합관리) 등

- 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신청/변경업무 인터넷 서비스 시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 업무부서 요구사항 반영, 업무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선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웹 취약점 준수를 위한 보완

•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보완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자료정비 모니터링 기능 보완

- 법인, 시설 기본정보 현행화를 위한 자료정비 지원

○ 사 업 비 : *********

□ 시스템 운영(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원 및 환경에 대한 관리)

○ 사업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장애처리 및 품질관리

• 시스템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시스템운영이력, 사용자 입력자료, 현 서비스 기능 정상여부 분석 등)

• CPU/메모리/디스크 사용률 체크

- '23년 서울형시설평가 수행일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지원

• 지표적용(1~3월) → 시설 교육, 자체평가 지원(5~6월) → 현장평가 위원교육․현장평가 지원 (7~9월) → 이의신청, 평가결과 통보 등 (10~12월)

- '23년 좋은돌봄인증 프로그램 진행일정에 따른 시스템 운영지원

• 지표적용(1~4월) → 공고문 게시(5~6월) → 프로그램 진행지원(7~9월)

- 솔루션 점검 및 관리(서비스 기능 정상여부 분석, 점검 등)

• 문서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 검색엔진 성능점검, 공인인증 솔루션 서비스 로그분석 및 관리,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서비스 Agent 관리 등

- 차세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서울시 연계부분 점검, 보완

• 차세대 희망이음 연계데이터 점검 및 연계항목 추가 등 분석

※ (필요시) 차세대 희망이음 운영부서 방문, 점검·보완작업 수행

-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교육지원

• 시·자치구 업무담당, 법인·시설·재단 사용자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사용자교육(상․하반기 정기인사), 자치구 요청시 현장교육 등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화

• 프로그램 개선 및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 성능개선 방안 검토 및 지원

- 타 시스템간 연계(9종)서비스 운영 및 협력/기술지원

연계시스템(9종)	연계내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시설기본정보,회계정보,후원금,보조금정보 등 연계
서울시 인사정보시스템	서울시·자치구 인사정보(성명,부서 등) 연계
전자결재시스템 (시·25개 자치구)	기능보강, 보조금 메뉴에서 전자결재 연계처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시스템	신규등록시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 연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보조금 지출품의내역 연계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	시·자치구 → 법인·시설담당자 업무처리 알림
서울시 웹메일시스템	시·자치구 → 법인·시설담당자 업무처리 알림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안전점검, 기능보강메뉴에서 시설 건축물대장 연계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노숙인정보(목록) 연계

○ 사 업 비 : *********

□ 상용SW 유지관리(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 사업내용

- 정기·수시 예방점검 및 긴급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긴급장애처리, 정기예방점검,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 적용지원

- 기술지원 요구사항 발생 시 원활한 지원

<유지보수 대상 총 9종>
①	*****************	⑥	*********************
②	****************	⑦	*************************
③	******************	⑧	*************************
④	**********************	⑨	*********************
⑤	************

○ 사 업 비 : ********

5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2022년 개정) 준용

- 응용SW

• 기능점수 :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 × 요율

• 투입공수 : 투입인력 및 노임단가 계산을 통한 산정

- 상용SW  : SW도입가 × 요율

□ 추진일정

○ '23년도 유지관리 예산 편성 요구(재무과)        : '22. 8.

- 단순 유지보수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

○ 발주 계획 및 관련서류 작성                      : '22. 9.

○ 정보화사업 절차 이행                          : '22. 9. ~ 10.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등

○ 공고의뢰, 제안서 평가, 계약추진                 : '22. 10. ~ 12.

○ 2023년 유지관리사업 수행                               : '23. 1. ~ 12.

붙임 1.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 시스템 구성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