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327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세현	조진숙	08/05
		이병욱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2022. 8. 5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공제계약해지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	********** ******	***	************	********************************

□ 처분경위

*******************

- ********************** 및 최종소비자판매비중

(‘22. 3월 ) 미제출로 대리점 운영 불가

- 해당업체 ********에 유선 및 문자전송으로 폐업 안내하였으나 서울시에 후원방문판매업 폐업 미신고

- 22.5.9(월) 소재지 방문 결과 헬스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

□ 처분사유

ㅇ 처분 대상업체인 ***************** 최종소비자판매비중 미제출로 인한 방문판매법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공제계약 해지 및 소재지 불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자 함.

※ 관련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추진절차

□ 직권말소 추진절차

ㅇ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포함) ⇒ 처분의 결정(의견반영) ⇒ 본 처분 또는 절차 종료

- 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반영 :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 의견 제출시 :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견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 직권말소                            하고, 의견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절차 종료

- 의견 미제출시 :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말소 처분 확정

3		향후 추진일정

□ 직권말소 관련 당사자 사전 통지(‘22.8.10.)

ㅇ 의견제출 안내 : ‘22. 8. 22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본 처분 실시(통지) 및 관련 기관 처분 사실 통보(‘22. 9월)

붙임   1. 공제계약 해지 통지 1부.

2. 현장점검 결과보고 1부.

3. 현장사진(소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