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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대한불교조계종 충정사)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1. 2021년 2차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역사문화재과-28359, 2022.7.19.)호와 관련입니다.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점용목적	부과대상자	부과 점유기간	변상금 부과내역
** **** ******	*********** **********	**** ****	*********** *************	******************** ********	************

2. 위 호로 귀 단체에 ******************** 소재 시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제출이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

※ 이번 고지대상 기간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의 추가 산정, 고지될 예정임

나.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2022년 연간대부료 × 120% × 점유기간(****)/365일

************************* ※ 납기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부과고지서 및 출력계좌 참조)

3. 무단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시유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자진명도를 촉구하며, 붙임의 부과고지서에 따라 *************까지 시중은행에 변상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체료의 징수)『같은 법 시행령』제80조(연체료)에 근거하여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2022년 제1차) 1부

2. 변상금 고지내역 1부

3. 전용계좌 출력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김아라		역사문화재과장	08/05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383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