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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제174차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심의대상

○ 자치법규 규제심사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규제 정비심사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심의결과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 의결보류 : 주관부서 재심사 의뢰 시 안건 재상정 및 심의진행

연번	규제내용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1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지원 담당관	1건	****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거정비과	1건	****
3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민소통 담당관	1건	****

붙임 : 제174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주거정비과장,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8/0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340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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