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21352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이두현	최재욱	조경익	08/04
			김상인
협 조
	입법담당관			전태석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 계획

2022. 8.

서울특별시의회

언 론 홍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일부개정 계획

대변인 정수를 3명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의정활동 홍보 및 적극인 언론소통을 추진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현행 규정은 대변인 2명과 부대변인 5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넓은 의정활동 홍보와 적극적인 언론소통을 위해 대변인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자 함

□ 개정내용

현 행	□	개정안
대변인단 구성 대변인 2명, 부대변인 5명		대변인단 구성 대변인 3명, 부대변인 5명

□ 추진일정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개정안 발령요청   : ’22. 8. 4.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개정안 시보 게재  : ’22. 8. 11.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개정안 시행       : ’22. 8. 11.~

붙임 : 1.「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대변인 2명과 부대변인 5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넓은 의정활동 홍보와 적극적인 언론소통을 위해 대변인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대변인단 구성을 대변인 2명, 부대변인 5명에서 대변인 3명, 부대변인 5명으로 개정(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2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둔다.”를 “서울특별시의회에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둔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의회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와 효과적인 언론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2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둔다.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의회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와 효과적인 언론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