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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굴토심의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건축법」제3조(적용 제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운전보안시설의 건축 시 지하 2층으로 설계되어도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3.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는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위원회이며,

- 「건축법」제3조(적용 제외)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시설물이 이 규정에 해당한다면 「건축법」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08/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9014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9	/전송	02********9	/	ngu01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