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171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김용재	11/01 최순옥
협조

2018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8년 노원구협치회의에서 제출한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2018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 계획 개요

○ 목표 : 노원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 배경 : 협치는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적 과제로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공동해결 방안수립,               실행 및 협치제도 정착 필요

○ 내용 : 협치제도 기반구축, 협치역량강화, 부문별 협치사업 실행

○ 주요일정

-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구축	2018. 11~2019. 3월

· 참여예산 융합형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2019. 1~2019. 3월

- 지역협치 역량강화	2018. 11~2019. 3월

· 협치의제 발굴 및 공론장 활성화	2019. 1~2019. 3월

· 협치성과지표 개발	2019. 1~2019. 3월

- 분야별 지역사회혁신과제 실행	2018. 11~2019. 3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찾기, 취약계층 중고생 진로 지원, 재미있게 그린 환경음악제 등)

-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실행계획 성과 평가(반기별 1회)	2019. 1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

○ 일시 : ’18. 10. 24.(수) 10:30～12: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4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 분	대 상
협의조정위원 (3명)	*********************************** ****************
서울시 (5명)	********************************* ***************** **********************
노원구 (6명)	*********************************** ************************************** ********************************

※ 제1차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0:00 ~ 10:30)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추진체계별 역할 및 목적 보완 (필수)	○ 협치회의, 지원단 등 추진체계별 역할과 목적을 추가 서술(35p) - 추진체계별로 그 역할과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
실행사업별 협치적 맥락 보완 (필수)	○ 실행사업별로 협치적 맥락(협치사업으로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등) 내용 보완 -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표 등에 협치사업으로 하는 이유, 기대효과에 협치 사업으로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여 보완 ○ 실행사업별로 민관거버넌스 역할 강조 필요 - 사업별 민관거버넌스 내용(주체별 주요역할, 거버넌스가 이 사업에서 어떤 의미인가 등)의 강조 및 보완

○ 협의･조정 의견

제목	회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컨설팅(교육 등) 필요 (권고)	○ 노원구 협치회의(위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 기본 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 또는 교육 등의 진행이 필요 - 본 계획 초기(11월~12월)에 워크숍 등의 형태로 협치위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협치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
지역성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권고)	○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에 노원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숙의공론 과정의 체계적인 설계 필요 (권고)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숙의공론과정 설계가 필요 - 단편적인 행사성의 숙의공론장이 아닌 다양한 숙의공론장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 하고, 각 숙의공론장이 전체 계획 관점에서 어떤 목적과 역할을 하고 연결되는지 명확한 이해가 필요
동단위 협치체계 연계 계획 필요 (권고)	○ 구단위와 동단위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 - 협치회의에서 동단위 협치체계(주민자치, 마을 등)와 어떻게 협력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다양한 참여거버넌스와 원활한 연계를 위한 협치회의(위원)의 리더쉽 강화 필요 - 협치회의가 다양한 동단위 협치체계, (구)참여예산위원회 등과 원활하게 연계・협력 하기 위해서는 협치회의(위원)의 다양한 역량(도시 비전 설정, 리더쉽 강화 등) 강화 필요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에 대한 신속한 논의 필요 (권고)	○ 구단위계획형 진행을 위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신속한 협의 필요 - 차년도에 구단위계획형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합의가 필수사항이으로 이에 대한 협의를 가능한 신속하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
협치조정관 등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 필요 (권고)	○ 향후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대비하여 협치조정관 채용과 협치지원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
협치기반조성 부문에 시민역량강화 강조 (권고)	○ 협치의 파트너인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필요 - 협치기반 조성부문의 큰 주제로 시민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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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최종 승인 결과 통보(市 → 區)	~ ‘18. 11. 5(월)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8. 11. 7(수)

○ 보조금 교부(市 → 區)	~ ‘18. 11. 9(금)

□ 비용 정산 : 750천원

○ 제1차 협의･조정 회의 수당 : 450천원

- 참석수당 : 450천원 (150천원 × 3인)

○ 회의 비용(제본·복사 등) : 3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 제출본(최종 수정본) 1부.

2. 노원구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서 협의·조정 결정서 1부.

3. 참석부(수당지급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