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6418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전지형	이호선		오은향		전결 08/04 이호현
등록일자	2022.8.4.
결재일자	2022.8.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복현
					어르신지원팀장		정태숙
					어르신정책팀장		오성희

2022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 기    간 : 2022. 6. 27.(월) ~ 2022. 7. 22.(금) <4주간>

▢ 점검대상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80개소

▢ 점검방법

○ 건축 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점검

○ 기계 분야 : 기계설비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점검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점검

○ 가스·전기분야 : 가스․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점검

▢ 중점점검 사항

○ 여름철 자연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 풍수해, 우기 대비 연계조치 등

○ 화재발생 대비 화재 예방책 : 소화설비 구비 등

○ 전기·가스 안전관리 여부 : 가스누출 여부, 전기 배선ㆍ공급 등 안전점검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총 131

연번	구 분	지 적 사 항
		계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1	노인복지시설	26	16	0	1	0	9
2	경 로 당	105	38	0	8	3	56
계		131	54	0	9	3	65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2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보건복지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지침 제100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보완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2년 예산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건축구조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검토 등

2022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2022년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 지적된 개·보수 사항은 경중완급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주의 관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2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보건복지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지침 제100조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2. 6. 27.(월) ~ 7. 22.(금) <4주간>

□ 점검대상 : 총 81개소

계	노인복지시설							대한노인회강남구지회	기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요양시설	노인일자리	주거복지
	노인종합 복지관	노인복지 센터	경로당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동생활, 요양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 주택
81	3	3	42	17	10	1	2	1	2

※ 구립경로당 44개소 중 신축 중인 학리·삼성경로당 제외/ 자체점검 시설(15개소) 포함

□ 점검방법 및 내용

구분	점검방법	점검내용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합동 현장 방문 점검	-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 지반 침하 및 구조물 기능상태 등
기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담당 공무원 합동 현장 방문 점검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배선용 및 누전 차단기 상태 확인
전기안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 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등 -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점검 등 ※ 자체점검 11개소 제외
가스안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가스차단밸브 작동 여부 -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의 거리유지 및 보관 장소 환기 여부 등 ※ 가스 제거 및 이전시설 제외(명화데이케어센터 및 이화경로당)
소방	소방기술사 및 담당공무원 합동 현장 방문 점검	-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작동여부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정상작동 소화기 비치 및 작동여부 등

Ⅲ		점 검 결 과

□ 총  괄 : 131

연번	구 분	지 적 사 항
		계	건축	기계	전기	가스	소방
1	노인복지시설	26	16	0	1	0	9
2	경 로 당	105	38	0	8	3	56
계		131	54	0	9	3	65

□ 주요 지적사항

❍ 노인복지시설

- 건축분야 : 건물내부 균열 및 누수 흔적, 타일 이격 및 박리, 외부 난간 및 내부 안전바 보강공사 필요

- 전기·가스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화장실 및 린넨실 감지기 미설비

❍ 경로당

- 건축분야 : 건물 노후로 인한 지붕 및 창호 등 건물 내·외부 누수 보수, 외부 담장 균열 및 박리현상 등

- 전기분야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고감도 누전차단기 미시설 등

- 가스분야 : 가스누출 차단장치 고장 등

- 소방분야 : 확산소화기 설치 및 교체, 단독감지기 미설치 등

※ 세부 지적사항 (붙임1 참조)

□ 3종 건축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및  논현 노인 종합 복지관(2개소)

❍ 조사결과 : “주의관찰”

❍ 후속조치 : 2년 주기 실태조사 시행

※ 안전상태【양호(9점이상)-주의관찰(9~5점)-지정검토(5점 미만)】중

“양호”상태는 는 3년,“주의관찰”상태는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Ⅳ		향 후 계 획

□ 개·보수공사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자와 공사여부 협의 시행

□ 중대 결함,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조치 시행 및 보수 실시

□ 건물 노후화로 인한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주의 관찰 실시

□ 소방분야 주요 지적사항인 경로당 주방과 보일러실 내 ‘확산소화기 미설치’ 사항은 경로당 개보수 공사와 지속 조치 예정

Ⅴ		행 정 사 항

□ 2022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 : 재무과

□ 시설 개·보수공사 협조 : 노인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

붙임  1. 2022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총괄) 1부

2. 가스설비 안전진단 결과 보고

3.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4.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