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993
결재일자	2022.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인사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강규석	이정희		김종환	08/04 서형석
협 조 자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2. 8.

행  정  국

(행정지원과)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본인 신청에 의한 각종 주요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및 육아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의 지급 및 운영 실태를 부서별로 자체점검하여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2. 2. 17. 대통령령 31732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1. 30. 대통령령제32174호)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 1. 19. 행안부 예규제199호)

□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 안내(서울특별시 인사과-36718(2022. 8. 3.)

Ⅱ		추 진 방 향

□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가족, 육아휴직 수당 등) 지급 적정성 점검

○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 여부, 중복지급 여부, 신청서류 구비 완료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사적용도로 사용 시간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 점검

□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직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위험근무·특수지·특수업무수당 등) 지급여부 변동 확인

○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등 점검

Ⅲ		추 진 내 용

□ 점검 대상: 수당 지급 대상 전 직원

□ 점검 기간: 2022. 8. 4.(목)~2022. 8. 9.(화)

□ 대상 기간: 2022. 1. 1.~2022. 6. 30.(22년 상반기)

□ 점검 방법: 각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 육아휴직 수당은 재무과에서 점검

□ 점검 내용

연번	수 당	지급대상	주요 점검내용	비고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 여부 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수지침 p. 291
2	자녀학비 보조수당	국외의 학교에서 취학 중인 자녀가 있는 국외파견공무원 ※ 과거에는 국내 취학자녀에게도 수당이 지급 되었으나 ’21년부터 미지급	- 학교별 무상교육 실시 후에도 학비를 지급한 경우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 지급액 적정 여부 등 확인	보수지침 p. 302
3	육아휴직수당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 여부, 휴가 및 휴직 등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 계산) 여부 등	보수지침p. 302
4	초과근무수당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해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한 공무원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신청 여부 등 - 현업공무원의 경우 교대 근무일이 아닌 날도 출근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초과근무 등록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상자에서 관리업무수당 대상자로 승진 및 전보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	보수지침p. 331
5	특수지근무· 특수업무수당	특수지에 근무했거나 특수한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동주민센터·보건소·보건지소 근무자, 민원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지급 여부 확인 - 병급 불가한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하였거나 병급 가능함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가능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월 65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시 시간비례하여 지급한 경우(전일제와 동일)	보수지침p. 313, p. 315
6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시·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 종사 요건 모두 충족시에만 지급 가능	보수지침p. 314

Ⅳ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 기준

□ 소멸시효: 환수 5년, 지급시효 3년

구 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 수 액	·부당수령 전액
가 산 액	·(없음)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 가산징수	·(없음)
지급정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지급정지 기 준 안	·1회 적발: 3개월 ·2회 적발: 6개월 ·3회 적발: 12개월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12개월	·1회 적발 : 3개월 ·2회 적발 : 6개월 ·3회 적발 : 12개월	·(없음)
패 널 티 (불이익조치)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부서 → 감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 성과상여금, 표창 등에 반영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초과근무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 조치	·(없음)
징수조치	·당해연도: 반납 조치 ·과년도: 세입 조치
반납이행 기 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분납 3회에 걸쳐 가능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닌 적발시점 기준

Ⅴ		행 정 사 항

□ 전 부서 주요수당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2022. 8. 10.(수)까지

○ 부서 자체점검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지근무                             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 착오 또는 부당지급액 환수 및 미지급액 소급지급: 2022. 9. 8.(목)까지

붙임  1. 주요수당별 점검방법 1부.

2.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부.

3. 2022년 상반기 수당 자체점검결과(제출양식) 1부.

4.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예규 제19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