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531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영흠		최숙영		08/04
				정진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차진경

-제10회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

서울특별시장상 및 후원명칭 지원 검토보고

2022. 7. 29.(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회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

서울특별시장상 및 후원명칭 지원 검토보고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먹거리전략팀장 : 최숙영☎4708 담당 : 이영흠☎4726

제10회 한국식문화세계확대축제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검토개요

□ 행사 개요

ㅇ 행 사 명: 제10회 한국식문화세계화대축제

ㅇ 행 사 일: 2022. 9. 1.(목) ~ 10. 30.(일)

ㅇ 행사장소: 전국지역별 전시장소 개최(20곳)

- 상장은 2022. 12. 12.(월)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수여될 예정

ㅇ 목    적: 외식문화 활성화 및 식문화관광 산업 기여, 한식 세계화

ㅇ 내    용: 전통음식, 향토음식 등 각 분야별 음식전시 경연

ㅇ 주관·주최: (사)우리음식문화보존협의회, (사)대한민국한식포럼

□ 행사 단체 현황

ㅇ 단 체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설립목적: 우리민족음식 및 문화의 조사, 연구, 우리민족음식 및 문화의 전시, 개발, 평가회 개최, 우리민족 음식문화축제 등

□ 요청사항

ㅇ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ㅇ 서울특별시장 상장(대상) 10매 요청(부상 없음)

- 상기 행사는 ’13년부터 시행되었고, 서울시는 ’16년부터 후원명칭 및 상장 지원함

Ⅱ		검토결과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ㅇ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 2. 11.)

ㅇ 2022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식품정책과-4362, ’22.2.20.)

□ 검토 결과: 후원 명칭 및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승인

ㅇ 항목별 검토내용

구분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 ******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
우리시와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복수의 단체가 유사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 여부	****

ㅇ 상기 행사는 ’13년부터 개최되어 제10회에 이르는 행사이며, 서울시는 ’16년부터 후원명칭 사용과 상장을 지원하였음

ㅇ ****************************************************************************

Ⅲ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ㅇ ****************************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표창관리시스템 입력

ㅇ 상장번호 부여요청, 상장수여대상자 등을 표창관리시스템에 입력

□ 해당 단체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붙임  1. 행사 주관단체 제출서류 1부.

2.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