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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공동이용시설 무상 사용허가 갱신) 제출 안내

1. 서울시 자산관리과-24825(2022.8.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감면 기간 갱신'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2.8.9.(화)까지(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2 참고)

다. 제출문서 : 붙임3

라.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기 제출한 2022년 4월 기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현황(붙임2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과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신규 감면 및 갱신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 갱신 대상 아님에 유의할 것.

※ 제출서식 중 '과거 공유재산심의회 일자'를 공란 제출하는 경우 갱신 목록 제외 예정

붙임 1. 자산관리과 관련 공문 1부.
2. (참고용) 행정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주거환경과) 1부.
3. (제출서식) 감면 갱신 목록(주거환경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 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 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정책팀장	代김정숙		주거환경과장	08/04
代김정숙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4327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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