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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24825호(2022.8.4.)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감면 기간 갱신'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2.8.1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나.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 참고)

다. 제출문서 : 붙임2

라.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기 제출한 2022년 4월 기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현황(붙임1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과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신규 감면 및 갱신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 갱신 대상 아님에 유의할 것.

※ 제출서식 중 '과거 공유재산심의회 일자'를 공란 제출하는 경우 갱신 목록 제외 예정

붙임 : 1.(참고용) 행정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22.4월 기준)

2.(제출서식) 감면 갱신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원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김아라		역사문화재과장
08/0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329	(	2022.08.0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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