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138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선미	박미희	김숙희		08/04
				김상한
협 조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2022.  8.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투자 ․ 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항목 및 지표를 변경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ㅇ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27개 기관(투자 6, 출연 20, 자원봉사센터), 2022년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6)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연기관(20)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1)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ㅇ 평가항목 및 지표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3) : 신속성, 비공개 사례 분석,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성(3) : 심의회 구성, 심의회 운영 적정성, 교육실적

- 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3)  : 회의 공개,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사전공개

ㅇ 평가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출연기관 각 0.5%)

□ 전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신 변 경 신설		ㅇ (환류체계)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 시행 여부를 가점요소로 신설해 평가결과를 기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도록 개편 -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시행 시 : 가점 2점 부여 ㅇ (데이터 접근성)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개방형 포맷 전환여부를 가점요소로 신설해 시민이 공개된 정보 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개방형 포맷으로 사전공개 자료 1건 이상 등록 시 : 가점 2점 부여 - 개방형 포맷 형식 : .odt, ods, hwpx, docx, xlsx, pptx 등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신 변 경 변경		ㅇ (결정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강화를 위해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배점 확대 - 비·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 (’22.) 10점 배점 → (’23.) 20점 배점 ㅇ (원문공개율)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지표를 감안하여 원문공개율 배점은 축소하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평가는 유지 - (행안부) 원문공개율 미평가, (서울시) 원문공개율 평가 - 원문공개율 : (’22.) 15점 배점 → (’23.) 10점 배점 ㅇ (사전공개) 시민 관심 정보 사전공개 확대 유도를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배점 확대하고, ‘사전목표 건수’ 조정 - 사전공개 목표건수 달성비율 : (’22.) 10점 배점 → (’23.) 15점 배점 - 출연기관 사전목표 건수 : (’22.) 80건 → (’23.) 70건
신 변 경 폐지		ㅇ (정보공개율) 행안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의 미평가 지표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율’ 평가지표를 폐지하여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 - 정보공개율 : (’22.) 10점 배점 → (’23.) 평가 폐지

□ 2023년 변경지표

항 목	2022년 평가지표(10개)	2023년 평가지표(9개)	비고
계(100점)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①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15점)	①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15점)	유지
	②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10점)	②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20점)	+10
	③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10점)	③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10점)	유지
	④ 정보공개율(10점)	④ 정보공개율(10점) 폐지	-10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5점)	④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5점) * 위원수 산정에 위원장 포함	유지
	⑥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5점)	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5점)	유지
	⑦ 정보공개 교육실적(5점)	⑥ 정보공개 교육실적(5점)	유지
	-	(가점지표 신설)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시행 시	가점 2점
정보의 적극적 ‧ 사전적 공개 (40점)	⑧ 회의 공개의 적극성(5점)	⑦ 회의 공개의 적극성(5점)	유지
	⑨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15점) - 정보목록 게시(5점)	⑧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공개율(10점) - 정보목록 게시(5점)	-5
	⑩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15점) - 사전공개 목표건수 달성비율(10점) · 투자 90건, 출연 80건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⑨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20점) - 사전공개 목표건수 달성 비율(15점) · 투자 90건, 출연 70건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5
	-	(가점지표 신설) 개방형 포맷으로 자료 1건 이상 등록 시	가점 2점

□ 향후 계획

ㅇ 평가 대상기관에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지표 변경계획 통보  : ’22. 8월

ㅇ ’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23. 3.~ 6월

붙임 :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붙임	2023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세부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3개 항목

9개 지표

100

1.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충실성

(45점)

1-1.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ㅇ 평가기준 :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의 평균처리일

처리일	10일 이내	11일 이내	12일 이내	13일 이내	14일 이내	15일이내	15일초과
배점	15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소수점 이하 값은 올림 ex) 10.2일 → 11일(배점 10점)

- 정보공개청구 건이 없는 경우 15점 부여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
청구처리 대장

15

1-2.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사례 평가

ㅇ 평가기준 :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건별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제시 여부, 이의신청 인용여부

① 법적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8호
(1호의 경우 해당 법령 제시)

② 구체적 사유 : 청구내용 중 비공개 해당부분 명시,  비공개 사유 고지 등

③ 이의신청 인용 :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심의회에서 인용된 경우

ㅇ 산출방법 : 건별  ①, ② 충족 시 각 1점 부여
③ 해당될 경우 1건당 1점 감점

계산식=	∑ 부분공개, 비공개 건별 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건수
	총 건수(부분공개, 비공개)

- 부분공개, 비공개 처리 건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 증빙자료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청구인 성명 등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출)

20

1-3.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①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여부(5점)

구분	부서단위 작성	부서단위 미작성	미수립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수립한 기준만 인정
(행안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참고)

10

②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공개 여부(2점)

구분	별도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0점

-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내 세부기준을 별도로 게시한 경우에만 인정

③ 평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현행화 여부(3점)

구분	점검․현행화	미점검
배점	3점	0점

- ’22. 12. 31.기준 세부기준 점검 및 현행화 여부 판단

※ 증빙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현행화 관련 방침,
심의회 의결서 또는 회의결과

2.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적정성

(15점)

2-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비율(5점)

구분	외부위원 2/3이상	외부위원 2/3미만	미구성
배점	5점	2점	0점

- 위원수 산정에 위원장 포함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관련 공문, 방침 등

5

2-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ㅇ 평가기준 :참석(영상회의 포함) 심의 개최 비율(5점)

구분	참석심의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미개최
배점	5점	2점	0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심의회 구성, 심의회 개최 관련 공문, 방침 등
(회의 개요, 결과 포함)

5

2-3. 정보공개 교육실적

ㅇ 평가기준 : 전 직원 대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22.12.31.기준)

계산식=	’22년 정보공개 교육수료 직원수	×100
	전체 직원 수

교육 비율	90% 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인정대상 교육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 교육대상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전 직원
(인턴, 공공일자리 미포함)

※ 온라인교육 인정 기준

(’22.8.20. 이후) 인재개발원 등에서 '2022년  e-정보공개 올바르게 처리하기'를 포함하여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22.1.1. ~ 8.19.) 'e-정보공개 올바르게 처리하기' 이수 실적 및  기관 자체 교육플랫폼을 통한 온라인교육 실적 인정

※ 증빙자료 : 기관 정현원표, 교육 결과 보고서, 참석자

서명부, 시청각·온라인 배포자료 및 실적 제출

5

가점지표

ㅇ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 시행 여부 평가

- 2022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조치계획(결과)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가점

2점

3.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① 평가기준 : 홈페이지 내 회의 공개 메뉴 별도 구성 (2점)

구분	구성	미구성
배점	2점	0점

- 회의공개를 위한 별도 메뉴를 구성한 경우에만 인정

5

② 평가기준 : 각종 위원회(심의회) 현황 공개 (1점)

구분	공개	미공개
배점	1점	0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및 심의회 현황 공개
(위원회명, 위원구성, 주요기능, 담당부서 등)

③ 평가기준 : 회의 공개 여부 (2점)

구분	이사회 + 위원회 회의 공개	이사회 회의 공개	미공개
배점	2점	1점	0점

-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회의결과, 의결서 등

※ 평가기간 중 기관 홈페이지 확인

3-2. 결재문서 및 정보 목록 게시실적

① 평가기준 :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10점)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공개율	100%	95%∼ 100%미만	90%∼ 95%미만	85%∼ 90%미만	80%∼ 85%미만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공개율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3점	0점

-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15

② 평가기준 : 연간 정보목록 게시 횟수(5점)

게시율	연 12회	연 4~11회	연 2~3회	연 1회	미게시
배점	5점	4점	3점	2점	0점

- 기관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목록 기준

※ 증빙자료: 전체 문서생산목록, 부기관장급 이상 목록 등

3. 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3.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이용 편리성

① 평가기준 : 사전공개 목표건수 대비 달성 비율(15점)

게시율	100% 이상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미공개
배점	11점	10점	9점	0점

- 목표건수 : 투자기관 90건, 출연기관 70건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개 메뉴에 표출되는 건만 인정

※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유효건수 인정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대상 정보 1건 이상 등록(현행화 및 전환)시 가점 2점 부여

․ 개방형 포맷 형식 : hwpx, xlsx, docx, pptx, odt, ods

※ 가점은 총점 100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20

가점

2점

② 평가기준 : 사전공개 이용 편리성(5점)

- 사전공개 메뉴 배치 여부(2점)

구분	배치	미배치
배점	2점	0점

- 사전공개 메뉴 내 별도 검색기능 제공 여부(2점)

구분	제공	미제공
배점	2점	0점

- 업무, 주기, 시기, 담당부서 명시 여부(1점)

구분	모두명시	일부 또는 미명시
배점	1점	0점

※ 증빙자료 : 행정정보 사전공개 목록 캡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