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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935(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의 자치구별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반영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8.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제출기한 : 2022. 8. 8.(월) 18:00까지

나. 제출양식 : [붙임2. 작성양식(엑셀파일)]

다. 제출방법 : 공문제출

라. 관련규정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붙임 1.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조사(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935(2022.8.1.)) 1부.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조사(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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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08/04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4370	(	2022.08.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