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3979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전휘기		代이이용	08/03
			代윤옥광
협 조
	주무관			이이용
	주무관			송유진
	주무관			김전수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시행 관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추진 계획

2022. 8.

서부도로사업소

시 설 보 수 과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시행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추진계획

2023년 정밀안전단 및 점검 시행과 관련,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설계)검토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추진코자 함.

Ⅰ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 주기

구 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 상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3종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1종 시설물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안전 등급 A등급	안전 등급 B․C등급	안전 등급 D․E등급	- 6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A등급) - 5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B ․ C등급) - 4년 / 1회 이상 (안전등급 D ․ E등급) - 안전점검 실시 결과, 관리주체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 최초실시 : 준공후 10년이후 1년이내
		3년 / 1회이상	2년 / 1회이상	1년 / 1회이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영 제8조(별표3)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운영계획” - 기술심사담당관-847호(2016.1.15.)

Ⅱ		시설물 현황

총 74개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 체 교차로	지하 차도	터널	복 개 구조물
계	74	30	14	2	11	5	12
1종	9	-	-	-	-	4	5
2종	24	2	8	-	7	1	6
3종	5	-	-	-	4	-	1
법외	36	28	6	2	-	-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실시 현황(전체)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3대상
					2019	2020	2021	2022
1	터널 (5개소)	남산1호	1종	B	★		○		○
2		남산2호	1종	B		○	★		○
3		남산3호	1종	B		○	★		○
4		월 드 컵	1종	A			○
5		금 화	2종	B	○		○		○
6	복개 (12개소)	불광천복개1구간	1종	B		○		★
7		불광천복개2구간	2종	B	○		○		○
8		녹번천복개	1종	B	★		○		★
9		욱천복개1구간	1종	B	★		○		★
10		욱천복개2구간	1종	B		○	★		○
11		청계천복개(우안)	1종	B	○	★		○
12		홍제천복개1구간	2종	B	○		○		○
13		홍제천복개2구간	2종	B	○		○		○
14		홍제천복개3구간	2종	B	○		○		○
15		홍제천복개4구간	2종	B	○		○		○
16		홍제천복개5구간	2종	B		○		○
17		향동천복개	3종	B		○		○
18	고가 (14개소)	남산육교	법외	C		○		○
19		서 소 문	2종	D	★	○	○	○	★
20		충 정 교	법외	C	○	○	○	○	○
21		한강로다리	법외	B	○	○		★	○
22		현 저	2종	C	○		○		○
23		봉 원	2종	B	○		○		○
24		욱 천	2종	B		○		★
25		염 천 교	법외	B	○	○		★	○
26		삼 각 지	2종	C		○		★	○
27		성 산	2종	B		○		○
28		잠 두 봉	법외	B	○		○		○
29		수 색 교	2종	B		○		○
30		한남2	2종	B		○		○
31		소 월	2종	B		○		○
32	입체교차 (2개소)	연희IC	법외	B		○		○
33		남산1호입구IC	법외	B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3대상
					2019	2020	2021	2022
34	지하차도 (11개소)	퇴 계 로	3종	B	○		○		○
35		의 주 로	3종	A			○
36		잠수교북단	3종	B		○		○
37		이 태 원	법외	B	○		○		○
38		남산2호터널입구	법외	B	○		○		○
39		서 빙 고	법외	B		○		○
40		성 산	법외	B		○		○
41		증 산	법외	B	○		○		○
42		연 희	3종	A	○			○
43		모 래 내	법외	B		○		○
44		신 사	법외	B		○		○
45	일반교량 (30개소)	증 산 교	법외	B	◎		○		○
46		사 천 교	법외	B		○		○
47		홍 연 교	법외	B	◎		○		○
48		백 련 교	법외	B		○		○
49		신 응 교	법외	B		○		○
50		홍연2교	법외	B	◎		○		○
51		증산2교	법외	B	◎		○		○
52		홍 제 교	법외	B	◎		○		○
53		중 암 교	법외	B		○		○
54		성산2교	법외	B		○		○
55		홍 남 교	법외	B		○		○
56		성 산 교	2종	B		○		○
57		상 암 교	법외	B		○		○
58		성산1교	법외	B	○		○		○
59		성산3교	법외	B		○		○
60		연 남 교	법외	B		○		○
61		중 동 교	법외	B		○		○
62		모 전 교	법외	A	◎			○
63		광 교	법외	B		○		○
64		광 통 교	법외	A	○			○
65		은평지문	법외	B		○		○
66		장 통 교	법외	A	◎			○
67		삼 일 교	법외	B		○		○
68		수 표 교	법외	B	◎		○		○
69		관 수 교	법외	B		○		○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등급	연도별 점검 현황				2023대상
					2019	2020	2021	2022
70	일반교량 (30개소)	반딧불이다리	법외	B	○		○		○
71		진관천교	법외	B		○		○
72		삼천골다리	법외	B		○		○
73		북한천다리	법외	B		○		○
74		홍제2교	법외	B		○		○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자체정밀점검(◎)

Ⅲ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 시설물

※ 총 31개소 : 터널 4개소, 복개 8개소, 지하차도 4개소, 고가 7개소, 일반교량 8개소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1	터 널 (4)	남산1호터널	1종	B	1970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		남산2호터널	1종	B	1970	2021 정밀안전진단	전휘기
3		남산3호터널	1종	B	1978	2021 정밀안전진단	이이용
4		금화터널	2종	B	1979	2021 정밀점검용역	김전수
5	복개구조물 (8)	녹번천복개	1종	B	1980	2021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6		욱천복개1구간	1종	B	1970	2021 정밀점검용역	김전수
7		욱천복개2구간	1종	B	1970	2021 정밀안전진단	이이용
8		불광천복개2구간	2종	B	1994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9		홍제천복개1구간	2종	B	1999	2021 정밀점검용역	김전수
10		홍제천복개2구간	2종	B	1999	2021 정밀점검용역	이이용
11		홍제천복개3구간	2종	B	1991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12		홍제천복개4구간	2종	B	1991	2021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3	지하차도 (4)	퇴계로지하차도	3종	B	1971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14		이태원지하차도	2종	B	1977	2021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15		남산2호입구지하차도	2종	B	1978	2021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2종	B	1991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16		증산지하차도

연번	구분	시설물명	종별	상태 등급	준공 년도	전차 점검, 진단	담당자
17	고 가 차 도 (7)	서소문고가차도	2종	D	1966	2022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8		충정교	법정외	C	1970	2022 정밀점검용역	전휘기
19		한강로다리	법정외	B	1980	2022 정밀안전진단	김종성
20		현저고가차도	2종	C	1979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1		봉원고가차도	2종	B	1979	2021 정밀점검용역	김전수
22		잠두봉고가차도	법정외	B	2000	2021 정밀점검용역	이이용
23		염천교	법정외	B	1978	2022 정밀안전진단	송유진
24	일반교량 (8)	증산교	법정외	B	1970	2021 정밀점검용역	김종성
25		홍연교	법정외	B	1976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6		홍연2교	법정외	B	1978	2021 정밀점검용역	김전수
27		증산2교	법정외	B	1978	2021 정밀점검용역	이이용
28		홍제교	법정외	C	1980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29		성산1교	법정외	B	2001	2021 정밀점검용역	김전수
30		수표교	법정외	B	2005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31		반딧불이다리	법정외	B	2010	2021 정밀점검용역	송유진

Ⅳ		타당성 심사 설계담당자 지정

○ 이이용: 8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2, 일반교량 2개소)

○ 송유진: 8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2, 일반교량 2개소)

○ 김전수: 8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2, 일반교량 2개소)

○ 전휘기: 7개소(터널 1, 복개 2, 지하차도 1, 고가 1, 일반교량 2개소)

※ 설계담당자별 설계완료 후 교차점검

Ⅴ		자체 정밀점검 대상 시행 방안

○ 관련근거 : 정밀안전점검 시행기준 개선사항 안내

- 기술심사담당관-12064(2019.06.27.)호

○ 정밀점검 자체시행 기준 개선

구분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당초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변경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 자체 정밀점검 시행요건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

○ 위 개선 방안에 의거 법정외 시설물인 증산교 외 7개 시설물이 2023년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대상이나, 책임기술자격(고급이상) 요건 부족(직원 5명 중 특급 1명)과 시설물 손상발생 여부 전수조사 및 외관망도 작성의 어려움, 구조적인 전문지식 부족 등 자체시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 2019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체 정밀점검 시 책임기술자 자격 미달 및    사용장비 부적정 등으로 부실한 점검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Ⅵ		조 치 계 획

○ 2023년 정밀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해 외주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 2023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시설물 31개소에 대하여 담당별 타당성 심사 설계(검토) 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