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7575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한선	김연호	08/03
		이인수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2022.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처리계획

우리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에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반환청구가 없는 장기보관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 및 세입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⑤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항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세입세출외현금 개요 >
○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의 현금을 말하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경비로 구분됨 - 보증금 : 계약 및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며, 계약처리시 사업부서의 보관요청에 의해 세입세출외현금에 수납되며, 계약기간 종료시 반환 요구에 따라 반환됨 - 보관금 : 공공시설손실부담금 등이며 채권자의 청구 또는 공사의 완료 등에 따라 반환 처리됨 ○ 보관의뢰에 의해 보관 후 반환요구에 의거 반환(지출)하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간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세입처리 ※ 세입세출외현금 상세내용 (별첨)

현금종류	고지번호	적 요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보관금- 기타보관금	2009********- 000413	남산배수지~남산도서관입구 배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훼손지 원상복구비 보관	상수도사업본부	2009.05.10	8,440,000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3********- 000001	2012년 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인성전력설비(주)	2013.12.31	3,005,130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2015********- 000011	하자보수보증금(충무로역 4호선 배수펌프실 수중펌프 수리 및 교체	한영모터펌프	2015.12.30	175,880

□ 장기보관금 보관 내역

○ 2009 ~ 2015년 기간동안 계약공사 준공 이후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반환기일 5년이상 경과) 내역 3건 존재

○ 보관내역

※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반환기일 5년이상 경과) 상세내역 (이호조출력분_별첨)

□ 향후 추진절차

○ 계약업체에 반환 안내서 등기 송부

○ 반환 미신청시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시보)

○ 공고 기간(15일) 도과 후 미신청시 세입처리

붙임 : 1. 세입세출외현금 개요 1부.

2.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반환기일 5년이상 경과)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