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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조치 시달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164 (2022. 8. 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7.10.(일) 중부고속도로(호법분기점 인근)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는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휘·감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제3조 (위임 사무)

나. (목적) 공공의 안전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다. (시달내용) 「화물자동차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

라. (개선명령 내용) '붙임' 첨부

마. (참고사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조치가 필요하며, 이번 개선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선명령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8/03
代임국현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6714	(	2022.08.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