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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1388(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에 근거하여 전국단위,직권 신청 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전국단위 신청 사업

(현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5개 사업 ⇒

(차세대 개통 후) 아동수당,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6개 사업 추가

** 직권신청 불가한 사업 :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사업, 소송수행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의사무능력자가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

3. 이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부서에 전파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9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단위 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지자체 의견 조회 1부.

2. (붙임1)전국단위신청, 직권신청 지침(안) 1부.

3. (붙임2)전국, 직권신청_검토의견 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0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623	(	2022.08.0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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