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460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최인호	代박광렬	임인구	08/03
			代임인구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

자치구(강남구) 경상보조금 교부(’22년 제3차)

2022. 8.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업무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

자치구(강남구) 경상보조금 교부(’22년 제3차)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市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제4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위한 소요비용, 공공지원의 위탁수수료,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소요비용)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방침 `10.7.29.)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선거관리기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

2		신청개요

□ 사업현황

○ 사 업 명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위    치 : *************

**********************************

○ 지원내용 : ***********

○ 요청금액 : ***********************

□ 추진경위

○ 2017.12.06. : ******************

○ 2021.12.22. : *****************

○ 2022.04.14. :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2-160호)

○ 2022.04.28. : **************************

******************

○ 2022.05.17. : *********************

○ 2022.06.09. : *******************

○ 2022.06.29. : ************************

○ 2022.07.22. : 추진위원회 구성 시비보조금 교부요청(區→市)

3		지원적정성 검토

□ 검토내용

○ 지원요건 검토

구 분	市 보조금 지원기준	신청내용	비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찬성) 50%이상:교부	***** ************	**
	사업반대 25%미만:교부
계약심사 결 과	- 전체 사업비 2억이상 : 시 - 2억미만 ~ 2천만원 : 구 (※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 ****************************************************** *********************	** **
추진위원회구성지원 소요비용	- 지원범위 : ******%이내 (※ 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2) - 지원한도 : 1.0억원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실행계획 `10.7.29. 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미만)	********************** ********************** ***************************	**

**********************************************************************************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협의 : *********

	< 공동주택과-27222호,`22.8.3. >
***************** ******************************************************** ***********************************************************************************************

□ 처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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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교부내역(안)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 비 보조율	사업예산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	***	***************	***	**********	**********	**********

- 지출용도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용역비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

○ 사업완료시 1개월 이내 집행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 시 보조금 집행잔액(미집행, 정산 등) 발생시 즉시 반납

○ 교부조건 미이행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추가 교부중지 등 불이익 처분

○ 집행잔액 미반납시 시보조금 지원 금지

○ 업무별 인력 및 비용 등 변경시 자치구와 서울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다만,“직정경비” 항목별 안전요원, 안내요원 인원수는 필요시 상호 전용가능

□ 금회 집행 후 예산잔액

		(단위 : 원)
계정별	2022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 후 집행잔액
		기 집행액	금회 집행액	총 집행액
****	***********	***********	**********	***********	***********

5		향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지원자(강남구청장)에게 市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집행 정산(반납 등) 처리

붙임  1. 2022년 집행현황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강남구) 1부.

3.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1부.

4. 市 공동주택과 협의회신 1부.

5. 공공지원 市 보조금 지원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