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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세출예산 통계목(공사·공단 등 융자금)의 유권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의「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출예산 통계목 분류와 관련하여, '공사·공단 등 융자금(501-03)'의 유권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공사·공단 등 융자금(501-03)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

3. 위 설명과 관련,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융자금 재원의 예시로 해석하여 융자금의 출처를 지방채가 아닌 조례 등 개별법령에서 지정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승미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8/0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6763	(	2022.08.0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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