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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의견조회

1.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금천구 가산동 326-4번지 오피스텔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2021구합70271) 관련하여 2022.7.18.자 원고 준비서면 및 2022.7.21. 변론기일 시 재판부에서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추가서면을 제출하고자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 협조 요청하오니 귀 구의 검토의견을 2022. 8.1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요청사항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되어 공공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동안 사용된 이후 공공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4항 2호의 용적률 완화요건 위반사항으로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여부

- 동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받은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타용도로 사용하는경우 불법건축물이 되는지 여부 및 관련 사례

나.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관련

-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내용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사항인지?

즉,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11호(2021.1.14.)에서 보면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가산동 505-19)은 사업내용에 오피스텔 뿐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가산동 SH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가산동 326-4, 326-8)의 사업내용은 오피스텔로만 되어 있는 바 해당 건축물 사업자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도 사업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피스텔로만 신청한 사항인지?

- 해당 건축물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오피스텔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일부 또는 전체) 신청한다면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단비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8/0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917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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