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796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명우	김현	손경철		08/03
				한유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예산 통계목(시설비→감리비) 변경 검토보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2022.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통계목 변경 검토 보고

(시설비 → 감리비)

한강사업본부에서 국가하천유지보수(국비) 사업으로 시행중인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의 통계목 변경(시설비→감리비)을 검토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국가하천유지보수〉

○ 규    모 : 세굴 방지공 설치 및 감세공 4,028㎡

콘크리트단면복구 3,839㎡, 균열보수 1,666m 등

○ 공사기간 : 2021. 03. 02. ~ 2023. 07. 31.

○ 총사업비 : 8,630백만원(설계비 437, 공사 6,983, 감리 1,210)

※ 연차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비 고
계	8,630	2,025	1,054	5,551
설계비	437	437	-	-
공사비	6,983	1,588	659	4,736
감리비	1,210	-	395	815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 현황(’22년)

구 분	국 가 하 천 유 지 보 수	비 고
계	10,224백만원	국비 100%
시설비(401-01)	5,907백만원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5,551백만원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83백만원 - 녹화지 유지관리 사업 173백만원
자치단체보조(403-01)	4,317백만원
	- 성동구 등 10개 자치구 4,317백만원

□ 추진현황

○ '19. 07. 20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 사업계획 수립

○ '19.  12. ~  '20.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21. 02. 09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21. 03. 02     : 잠실 수중보 보수․보강공사 착공

○ '21. 11. 30     : 보수․보강공사(1차) 준공

○ '22. 02. 23     : 보수․보강공사(2차) 착공

□ 예산 변경 사용 계획

○ 변경금액 : 815백만원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변경사유 및 확보방안

- ************************************************************************************************************

○ 예산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통계목 (국가하천유지보수)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0,224	10,224	-
시설비(401-01)	5,907	5,092	감) 815
감리비(401-02)	-	815	증) 815	잠실 수중보 보수·보강공사
자치단체보조(403-01)	4,317	4,317	-

□ 향후계획

○  '22. 08. :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22. 08. : 예산 재배정

붙임 1. 예산변경계획 보고서(한강사업본부) 1부.

2. 예산재배정 요청(공문) 1부.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치수 및 하천 관리	하천 복원 및정비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계	10,224,000	815,000	815,000	10,224,000
				시설비 (401-01)	5,907,000		815,000	5,092,000
				감리비 (401-02)	-	815,000		815,000
				자치단체보조 (403-01)	4,317,000	-	-	4,317,000

○ 변경사유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시행중인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의  미편성된 감리비를 확보하여 원활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 시설비 일부(815,000천원)를 감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자 함.

2022. 8

물순환안전국장  한 유 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