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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안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아동 청소년과	1. 제·개정이유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 제12조) 등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 청소년과	1. 제·개정이유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5조) ○ 청소년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6조) ○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별표)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기획 예산과	1. 제·개정이유 ○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약사항의 확정(안 제5조) ○ 실천계획 수립·이행·변경·관리(안 제6조~9조)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 평가단 기능·회의(안 제11조~12조) ○ 평가결과 환류(안 제15조)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가. 제․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선사항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개선사항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각 1부.

2. 검토의견서 각 1부.

3. 제·개정(안) 각 1부.  끝.

주무관							정화이			여성정책팀장					반미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복지문화국장					08/02 윤석환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933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8236						/전송			02-330-1624					/	su2081@sdm.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