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394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장영석	이재훈	08/02
		임인구
협 조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자문회의 개최 계획

[중랑구 중화1동 122번지 일대 구역]

2022. 8.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주민 공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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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자문회의 개최 계획

정비계획 수합 초기단계부터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기획(안)에 대하여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전기획 추진계획(안)(주거정비과-7295호, ’21.12.7.)

ㅇ 사전기획가 및 사전기획자문단 세부 운영 계획(건축기획과-642호, ’22.1.7.)

□ 추진목적

ㅇ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정비사업의 차별화를 위해 ‘사전기획’을 통해 공공성 있는 계획을 유도하고 계획방향 제시

□ 구역개요

구분		****************
위치		*****************
면적(㎡)		********
건축계획 (안)	층수	**********
	용적률/ 건폐율	**************
	세대수 (공공)	**********
위치도
기타		*********

□ 추진경위

구분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
주민준비위원회 구성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주민참여단 구성(인원)	**************
사전기획 워킹그룹 회의	*********
주민참여단 설명회	*********

□ 자문회의 검토사항

ㅇ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안)의 적정성 여부 등

	< 자문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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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자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행정사항

ㅇ 자문위원 자문비용 지급 : LH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