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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관리과-1338호(2022.07.26.)관련입니다.

2. 공익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자 `22년 공익직불 신청인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에 대하여 합동점검 계획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기준 지급예상금액(붙임2)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 일    시 : 2022. 7. 25. ~ 9. 30.

○ 대    상 : 신청인 중 실경작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 고위험군

○ 점 검 반 : 자치구 담당자 + 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상선정 : 농관원은 점검대상을 선정(5농가 이상)하여 합동점검 전 자치구 통보

* 점검대상 수는 고위험군 규모 등 지원여건에 따라 구청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붙임  1. 22년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최종) 1부.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박상미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8/02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603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