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및 조합원 자격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및 조합원 자격을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404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