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63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代하영태		08/02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Ⅱ		신 청 개 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생년월일: 19*********.)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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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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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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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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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신청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유

- 동 법인 운영의 ****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 기본재산 중 현재 **************************** 후,

시중은행 중 금리가 높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법인운영 및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을 함

○ 처분방법: 매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 없음

- 정관상 *************************** 판매하는 것으로, 감소되는 재산이 없음.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처분재산에 관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 법인 주사무소 세미나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명, 감사 *명중 *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임원 전원(이사 *명, 감사 *명 포함)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기본재산인 **********************(정관상 가액 ************)에 대해 법인의 정관, 기본재산목록 및 ************로 처분재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유형은 **으로 **************에 따라 회계법인 감정평가액 평균 이상의 값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은 기본재산 전체에서 *****에 해당하며, - 동 법인이 소유한 **********************는 ************ 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임에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 - 동 **** 후 법인의 기본재산은 **************하며, 전액 ****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자수익 발생시 목적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매각 대금은 안전한 수익처가 발생할 때까지 ****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에 따라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성이 낮음. - ********************에 대한 계획과 감소하는 기본재산이 없으며, 향후 이자수익 발생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이 확보되어 그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기본재산 소유 증빙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을 처분후 정기예금에 재예치하는   '**' 신청으로

○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고 주무관청인 ***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의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2개소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가한 금액의 100% 이상인 법인에서 제출한 처분 이유서에 기재한 예상 처분금액인 *****************으로 현금 교환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처분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예금상품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