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6647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심규태	이재화	08/02
		민수홍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2. 8.

행 정 국

(인사과)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초과근무수당·가계보전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지급·운영 실태를 기관별 자체점검하여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소멸시효)

2		추 진 방 향

□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가족·자녀학비·육아휴직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ㅇ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 여부, 중복지급여부, 신청서류 구비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

ㅇ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직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위험근무·특수지·특수업무수당 등) 지급여부 변동 확인

ㅇ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등

작 성 자	인사과장 :민수홍 ☎2133-5700 성과관리팀장 : 이재화 ☎5723 담당 : 심규태 ☎5726

3		추 진 내 용

□ 점검대상 : 수당 지급대상 전 직원

□ 점검기간 : 2022.8.2. ~ 8.9.(7일간)

□ 대상기간 : 2022.1.1. ~ 6.30. (2022년 상반기)

□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 점검방법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의회 자체 점검

□ 점검내용(주요 체크리스트)

연번	구 분	지급대상	주요 점검사항	비고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여부 등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수지침 p. 290
2	자녀학비 보조수당	국외의 학교에서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국외파견공무원	- 학교별 무상교육 실시 후에도 학비를 지급한 경우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된 후에도 지급한 경우	보수지침 p. 302
3	육아휴직 수당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한도 지급 여부 - 휴가 및 휴직 중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계산) 여부 등	보수지침 p. 302
4	초과근무 수당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 신청 여부 - 현업공무원의 경우 교대 근무일이 아닌 날도 출근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초과근무 등록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상자에서 관리업무수당 대상자로 승진 및 전보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	보수지침 p. 331
5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서북병원, 은평병원, 아동복지센터 등) 지급 여부 등	보수지침 p. 313
6	특수근무 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 의료업무등의 수당 ‣ 연구업무수당 ‣ 장려수당 ‣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특수직무수당 ‣ 우수대민공무원수당 ‣ 비상근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지급요건 미충족에도 불구 지속 지급한 경우 - 병급 불가한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하였거나, 병급 가능함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병급가능 수당 : [붙임] 참조 -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가능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월 65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시 시간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전일제와 동일)	보수지침 p. 314
7	위험근무 수당	위험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시·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종사 요건 모두 충족 여부 등	보수지침 p. 314

※ <참고> 기타지급기준 p365, 시선제 임기제 p.378, 한시임기제 p.387

4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 소멸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구 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가산액	(없음)	·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 단, ’21.12.8.이전 발생 건은 3배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없음)
패널티 (불이익 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부서→조사담당관 조사의뢰)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시 :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 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3회 이상 적발시 : 징계의결 요구 ·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치	(없음)
징수조치	· 당해연도 : 반납조치 · 과 년 도 : 세입조치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 분납 3회에 걸쳐 가능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 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

5		행 정 사 항

□ 수당 정산 및 부당수령자 조치

ㅇ 착오·부당지급사항 소급지급 및 환수

ㅇ 고의, 중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조치

※ 자체점검 결과 부실·미진한 기관은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및 직원 특별교육 실시

□ 부서장 및 직원 교육실시

ㅇ 부서장 및 소속직원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부당지급 및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 자체교육 실시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2022.8.9.(화)까지

붙임  1. 2022년 상반기 자체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특수업무수당 병급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