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23847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정윤정	최현	이상면	김승원		08/01
					여장권
협 조
	주무관			서연우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2년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

2022. 7.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2년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 이후 변화되는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가꿈가게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지방차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건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시장은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함.

○ 「다시·세운프로젝트」 2019·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역사도심재생과-59988호, '20.5.31. / 5338호, '20.5.20.

□ 추진배경

○ 공중보행로 2단계 공사 이후 변화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가로환경 개선 필요

○ 장기공사로 주변 상인들의 불만, 피로도 해소, 노후·낙후된 환경 개선

○ 거리가게 특성과 상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주민참여 방식 추진

Ⅱ		그간 추진경위

○ ‘19. 5. 31. :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9.  3. : 가꿈가게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11개 업체)

○ ‘20. 5. 20.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1. 29. : 가꿈가게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실행(7개 업체)

※ ‘19년, ‘20년도는 삼풍상가 서측 거리환경 개선(동측은 6-3구역개발 구역에 편입)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주민공모방식으로 가꿈가게 지원사업 추진

- 보조사업자가 직접 가꿈가게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 확인 등 공정관리

○ 서울시 입면·중구 간판 가이드라인을 활용 일관성 있는 가로환경 디자인 추구

○ 가꿈가게 보조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 대상지 인근 소재지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실내건축공사업 등) 리스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활용 공사업체와 사업 참여자 간 분쟁 방지

□ 추진계획

○ 사업 대상 지역

대상지역		2단계 인현상가 진양상가 삼풍상가 호텔 PJ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 구간(2단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인현·진양상가)

○ 사업내용

-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로 변화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가로환경 정비

- 시·구 가이드라인(입면, 간판)을 고려한 전면부 개선 및 일부 기능 개선

○ 신청자격

- 세운2단계 공중보행로 구간(인현·진양상가) 동·서측 1층 상가 운영·관리자

※ 사업신청 전, 상가 운영자 및 관리자(토지 등 소유자) 간 동의 필수

○ 지원규모 : 자부담률(10%이상)을 포함하여 건당 최대 10백만원

※ 확보예산(2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결과에 따름

○ 자부담률 : 총 사업비의 10%이상

○ 확보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추진 일정(안)

계 획 수 립	⇨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컨설팅	⇨	제안서 접수
’22.7월		’22.8.01.~ 9.2. (33일)		’22.8.1.~ 9.2. (33일)		’22.9.2~9.23. (22일)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22.9.26.~10.14. (19일)		’22.10.17~10.28. (12일)		’22.10.31.~12.15. (46일)		2022.12월~

※ 주민공모사업의 특성상 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Ⅳ		세부추진계획

□ 심사 추진절차

서 류 검 토	⇨	서면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	결과 발표
형식요건 검토		사업 및 보조금 결정		시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2022. 9. 26.~ 10.13.		2022. 10.14.(1일)		2022. 10. 17.

□ 서류 검토

○ 검토기간 : ’22.9.26. ~ 10.13.

○ 검 토 자 : 외부전문가, 사업담당자

※ 외부전문가 : 건축사 자격보유자 선정(공공건축사·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 검토내용

- 신청서류 적정성, 중복신청·지원(1소유 2점포) 여부, 공사업체 면허 적격성, 견적내용 확인, 사업대상지 확인 등

※ 제출서류가 미비한 부분(비목별 예산계획, 견적서, 공사업체 면허 등)은 보완 통보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 10월중  / 서울시청

○ 위원회 구성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당연직 : 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수립시 선정

- 위촉직 : 市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명단에서 선정

- 간  사 : 도심권사업과장

○ 심사방법 : 사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서류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집행기준 및 사업예산을 고려, 사업비 재조정 등 조건부 선정

※ 심의 자료 : 지원 필요성,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2. 10. 17.(예정)

□ 협약체결

○ 지원내용, 이행의무, 보조금 집행기준 등의 협약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수서류 제출

- 보조금통장 개설(전용 체크카드)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실행계획의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보조금 전용통장에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Ⅳ		향후계획

○ ’22.  8월 : 사업계획 공고, 사업컨설팅

○ ’22.  9월 : 신청서접수, 사업컨설팅 자문

○ ’22. 10월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선정

- 사업컨설팅 자문 : 건축사자문위원 1명

- 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 : 민간 심사위원 8명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무관리비(201-01)

○ ’22.10.~11월 : 선정업체 보조금 교부

○ ’22.12월 : 보조금정산 및 결과보고(평가)

붙 임  1.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가꿈가게 주민공모사업 예산집행 기준 1부.

3. 주민공모사업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