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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과장)
(경유)
제목	국가소송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 지휘 요청

국가와 서울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보고하니 화해권고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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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 의견

○ 화해권고결정 불수용

○ 수용 조건 :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경우, 우리 시는 신속하게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과거 부당이득금 및 기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될 경우 합의하고자 함.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민사 2020-022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박주완		도로계획과장	08/01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5482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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