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6515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고성보	윤인식		이정화		백일헌		08/01
							代백일헌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주무관					박완송

'22/'23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계획

2022. 7.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23년 겨울철 대비 제설제 확보계획

'22/'23년 겨울철 대비 안정적인 제설제 확보계획 수립으로 제설대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ㅇ 최근 5년 평균 확보량 : 52,204톤

ㅇ 최근 5년 평균 사용량 : 29,571톤(확보량 대비 57% 사용)

구 분		평균	’17/18	’18/19	’19/20	’20/21	’21/22	비 고
적설 량	총 적설량(㎝)	18.9	26.5	17.6	8.9	25.0	16.7
	강설일수(일)	9.4	17	7	3	11	9
	1일 최대(㎝)	7.3	5.1	8.8	4.0	13.7	5.0
제 설 제 (톤)	확보량	52,204	43,965	45,707	42,848	67,709	60,790
	사용량	29,571	35,031	18,526	10,462	48,492	35,342
	잔 량	22,509	8,314	27,181	32,386	19,217	25,448
확보량 대비 사용비율(%)		56.6	79.7	40.5	24.4	71.6	58.1

※ 제설제 확보량 : ~’20년 (서울시 기준 적용 - 5년 평균 사용량의 150~180%)

’21년~ (행정안전부 지침 적용 – 전년도 확보량에 가감율 적용)

ㅇ 제설제 수급 현황

- 염화물계 제설제(소금, 염화칼슘) : 조달제외 품목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염화칼슘 : 중국(99%) / 소금 : 인도, 중국, 파키스탄, 호주 등

- 환경인증 제설제 : 국내 생산 및 조달 품목 등록(10개 업체)

2		제설제 확보 및 예산배정 계획

□ 제설제 확보계획

ㅇ 확보 목표량: *******   ※ 재난 대비 비축용 제설제는 별도 확보

< 확보목표량 산출 >  …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 사전대비 추진지침

· 기관 별 전년도 확보량 × 조정계수(전년도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

사용비율(사용량/확보량)	0.4 미만	0.4~0.6	0.6~0.8	0.8~1.0	1.0~1.2	1.2 이상
조정계수	0.9	0.95	1	1.1	1.2	사용비율

ㅇ 확보방법 : 제설기관 별 구매계획 수립하여 확보

- 기관 별 확보량

(단위: 톤)
구 분	확보 목표량	기 확보량 (전년도 잔량)	추가 확보량 (구매 필요)	비 고
계	******	******	******
자치구	******	******	******
도로사업소	*****	*****	*****
시설공단	*****	*****	*****

- 종류 별 확보량(확보비율) : 염화칼슘 35% / 소금 40% / 환경인증 25%

(단위: 톤)
구 분	계	염화칼슘	소금	환경인증	비 고
계	******	******	******	******
자치구	******	******	******	******
도로사업소	*****	*****	*****	*****
시설공단	*****	*****	*****	***

ㅇ 확보시기

- 확보 목표량의 70% : '22.10월 말까지 사전 확보(납품)

- 잔여량(30%) : 강설 상황에 따라 확보 시기 조정

※ 최근 5년간 11~1월 적설량(총 적설량의 67%) 고려하여 70% 이상 사전 확보

< 최근 5년 평균 월 별 적설량 >

구 분	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적설량(㎝)	18.7	10.3	22.9	29.2	28	3
비 율(%)	100	11	25	31	30	3

□ 제설제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사용

ㅇ 창고 확보 : 사용협약 체결(도로관리과 – 창고 보유 업체)

- 장 소 : ***************************

ㅇ 사용방법 : 기관 별 제설제 확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창고 사용

- 제설제 보관 장소 협소로 즉시 납품이 어려운 경우

- 제설제 잔량에 따라 수시 납품을 받고 싶은 경우 등

※ 사용비용은 기관 별 정산 조치

ㅇ 예상 소요비용 : ****************************

- ******************************************

□ 예산 재배정 계획

ㅇ 도로사업소 예산 재배정 : ******

※ 자치구는 경상보조금 2,500백만원(구 별 100백만원) 기 교부 완료

ㅇ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일반회계)

ㅇ 사업소 별 세부 배정계획

구분	확보 목표량 (톤)	재고량 (톤)	구매 필요량(톤)			재배정액(백만원)
			계	사전확보	추후 구매*	기 배정	금회	계
계	9,921	4,248	*****	*****	*****	***	***	***
동부	1,955	748	*****	***	***	**	***	***
서부	1,332	610	***	***	***	**	**	***
남부	1,420	644	***	***	***	**	**	***
북부	1,182	620	***	***	***	**	*	**
성동	1,940	969	***	***	***	**	**	***
강서	2,092	657	*****	***	***	**	***	***

* 금년 강설상황에 따라 구매 시기 조정

3		비축용 제설제 구매계획(재난관리기금 활용)

□ 추진배경

ㅇ 최근 제설제 수입가격 급등으로 '22년 예산 편성 당시보다 제설제 구매단가가 상승하여 목표량 확보 어려움.

- **********************************

- ***********************************

< 행안부 공문 시달 > (자연재난대응과-2424호, 2022.7.26.)

· 최근(6~7월) 염화칼슘 수입가격 폭등으로 제설제 부족 및 구매액 과다소요 예상

· 겨울철 제설자재 구매 등 관리 철저

ㅇ 폭설을 대비한 비축용 제설제 구매 등 추가 제설제 확보를 위해 '22년 추경 이후 재난관리기금 긴급 확보 필요

※ 비축용 제설제는 市에서 비축하여 폭설 등으로 제설제 부족 기관 발생 시 지원

□ 구매계획

ㅇ 구매수량 : *************************************************

ㅇ 소요예산 : ********  ※ 재난관리기금 활용

- *******************************************************

ㅇ 구매방법 : 도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확보 후 일괄 구매

※ 전년 구매한 비축자재는 경화 방지를 위해 방출하여 금년도 사용(사업소 배부 완료)

4		향후계획

ㅇ ’22.7. : 도로사업소 예산 재배정

ㅇ ’22.8. : 재난관리기금 심의(비축용 제설제 구매)

ㅇ ’22.7~10. : 기관 별 구매계획 수립 및 제설제 확보

붙임 : 기관 별 확보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