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494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이우섭	김길동	08/01
		代김상신

’22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이관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2.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2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이관 및 유지관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2년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이관 및 유지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화사업 관련 이행 절차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심의일시 : ’22. 7. 27. ~ ’22. 7. 29.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5인에게 심의자료 배포)

ㅇ 심의위원 : ***************************************

ㅇ 심의내용 : ’22년도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이관 및 유지관리 사업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이관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HW구매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ㅇ 위원별 심의결과 : 전체 위원 5인 중 승인 5인 / 불가 없음 / 조건부 승인 없음

ㅇ 종  합 심의결과 : 승 인

ㅇ 검토의견

-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별로 적정하게 기술됨

- 사업내용에 근거한 사업금액이 소프트웨어 산정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절하게 산출됨

- 사업기간 및 사업비, 유지보수 인력규모 등을 더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일정

ㅇ 보안성검토 요청(→정보통신담당관)	: ’22.8월

ㅇ 계약의뢰 및 공고	: ’22.8월

ㅇ 계약 체결	: ’22.8월 ~ 9월

ㅇ 이관 및 유지관리 용역 시행	: ’22.9월 ~ 12월

붙임 1. 심의결과서(의원별) 1부.

2. 심의결과서(종합) 1부.

3. 과업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