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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독일 DE_Consult 실적증명서 과제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 수행 완료에 대한 실적증명 발급과 포상을 수여해 달라는 귀하의 제안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실적증명이란 발주기관이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이행검사를 거쳐 계약의 이행이 완료(준공)되었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09년에 개통한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귀하께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 참여기술자로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에 체결된 사실관계 확인은 서울시가 아닌 계약당사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9호선 시스템엔지니어링 수행 완료에 대한 포상 요청에 대해 깊게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 포상은 신기술개발, 공사의 난이도, 사업기간 및 공사투입금액,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포상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에 개통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현재 상태에서는 공적 심사가 불가능해 심사 및 포상이 불가능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임세윤 주무관, ☎02-772-732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차량과장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	08/01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4531	(	2022.08.0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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