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54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하진	신은철	김선수	이진형		08/10 김성보
협 조

`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

2021. 0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상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3.3~`21.3.12 ∘ 조사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조사 ∘ 분석대상 : 21년 상반기 신청자 35,720명(선정자 5,000명) 중 설문조사 참여자 15,918명 ∘ 결과분석 : 가천대학교 송아영 교수 ∘ 결과활용 : `22년도 지원기준안 마련 등 관련정책 기초자료로 참고

□ 주요결과

○ 신청자 기본현황(35,720명)

- 여성 61.6%, 20대 77.6%

- 사무직 24.9%, 무직 20.5%, 학생 19.8%, 판매·영업서비스 14.6%

- 평균소득 116.8만원, 임차보증금 1,282.7만원, 월세 42.2만원

○ 신청자 임대차현황(35,720명)

- 단독/다가구/다세대  71.3%, 오피스텔 17.3%

- 반지하/옥탑 11.4%, 임차면적14㎡ 미만 11.28 %,  14~20㎡ 미만 40.74%

○ 신청자 설문조사(15,918명)

- 지원규모(월 20만원, 최대 10개월)에 대해 ‘적절’ 76.90%

※ ‘지원금액이 적절하지 않다’ 13.74%, ‘지원기간이 적절하지 않다’ 9.46%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에 대해 ‘만족’ 97.15%

- 거주주택 주요 불만족 이유 : 주거공간규모 32.33%, 방음상태 31.76%

○ 설문 보고서 : 별도 붙임

□ 향후 계획

○ 21년 하반기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 추진 : `21.8월

□ 조사결과 분석

□ 신청자와 선정자의 월소득, 임차보증금 및 월세 특징

○ 최종 선정자의 경우 신청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월세와 임차보증금 수준이 낮으며 이에 따라 열악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

※ 반지하/옥탑 거주비율 : 신청자 11.4%, 선정자 16.9%

구분	신청자	선정자
월소득 평균	116.8만 원	111.2만 원
임차보증금 평균	1,282.7만 원	828.9만 원
월세 평균	42.2만 원	39.0만 원

□ 신청자의 지역별 분포

○ 관악이 19.7%, 광진 6.8%과 동작 6.5%, 마포, 강서, 성북, 동대문 순으로 7개 자치구에서의 신청이 53.5%를 차지함

□ 주거공간 거주 이유 및 만족도

○ 現 임차주택 거주 이유

- ‘경제적인 이유 (월세 등) 때문에’가 절반 가량인 49.50%을 차지함

- ‘학교/직장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36.78%, ‘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6.90%,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4.91%, ‘부모님,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1.91% 순

○ 거주공간 만족도는 ‘만족’ 72.12%, ‘불만족’ 27.88%

- 거주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주거공간규모 32.33%, 방음상태 31.76%, 환기/위생상태 15.18%, 채광상태 14.05%, 방범상태 4.50%, 화재/재난/재해안전성 2.19% 순으로 나타남

- 주거지 외부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 집주변 소음 43.82%,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19.12%, 방범상태 15.77%, 편의시설 접근용이성 11.24%,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9.28% 순으로 나타남

□ 사업 추진 과정

○ (인지경로) 서울시 홍보 48.70%(온라인 36.91/오프라인11.79), 지인의 소개 31.82%, 언론보도 8.83% 순 (복수응답)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에 대해 ‘만족’ 97.15%, ‘불만족’ 2.85%

- `20년 신청 만족도(78.6%) 대비 만족도 개선

- 불만족 이유 : ‘입력해야할 정보가 많거나 어려움’ 42.97%, ‘안내/상담/문의 등 불만족’ 24.99%,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처리속도가 느림’ 21.78% 순

□ 정책설계 적절성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적절’ 76.80%

- ‘지원금액이 적절하지 않다’ 13.74%, ‘지원기간이 적절하지 않다’ 9.46%

- 무직이나 학생의 경우 ‘적절하지 않음’의 비율이 소득인에 비해 약 7%정도 높음

- 저소득(월 100만원 이하) 집단의 ‘적절하지 않음’의 비율도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높음

□ 서울시 주거정책 참여희망 정도

○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참여경험 없음 82.84%

- 과거에 참여했던 정책(복수응답) : 역세권 청년주택 6.27%, 청년전세임대주택 3.27%, 청년임차보증금지원, 매입임대주책,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 순

○ 월세지원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정책 (복수응답)

- 관심가는 정책이 없음 26.94%, 역세권 청년주택 20.59%, 청년임차보증금지원 19.23%, 주거급여, 청년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서울형주택바우처 순

□ 주요 기타의견(주관식)

No	주요의견
1	코로나로 인한 실업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 확대
2	서울시 평균 월세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 확대
3	비혼으로 인한 1인 가구 청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기준 완화
4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을 낮추더라도 지원 대상 확대 필요
5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분배하는 등 지원 기준 조정
6	지원 대상에 비해 신청자 초과 시 추첨이 아닌 명확한 기준 필요 (예: 소득이 낮은 순)
7	생애 1회 지원 가능 기준 완화
8	다양한 환경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 맥 OS 등)
9	적극적 홍보 필요 (예: SNS, 카카오톡 등)
10	전세 지원 확대방안 필요

□ 정책 시사점

① 신청자는 20대(77.6%), 여성(61.6%)이 다수이며 사무직(24.9%)과 무직(20.5%), 학생(19.8%), 판매·영업서비스(14.6%) 순으로 종사, 관악(19.7%), 광진(6.8%), 동작, 마포, 강서에 다수 거주

⇨ 연령대별, 성별, 직업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홍보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응답자 중 반지하/옥탑 거주비율은 신청자 11.4%, 선정자 16.9%, ‘주거공간 불만족’ 27.88%, 불만족 이유 ‘면적협소’ ‘방음상태’, ‘환기/위생상태’ 등

⇨ 해당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연계·개발 필요.

③ 청년월세지원 사업 인지경로는 서울시 홍보 48.70%(온라인 36.91/오프라인11.79), 지인의 소개 31.82%, 언론보도 8.83% 순

⇨ 오프라인 홍보로 사업을 인지한 비율은 11.79%로 그쳐, 다른 홍보수단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음. 특히 온라인 상에서 정보습득과 정보확산이 활발한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로 전환할 필요성이 큼.

④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참여경험 없음 82.84% → 월세지원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정책은 역세권 청년주택 20.59%, 청년임차보증금지원 19.23%

⇨ 청년월세지원 이후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 주거상향이 이루이질 수 있도록 선정자 대상 청년정책 지원사업 연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