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536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홍하나	김재웅	김대권		05/31
				代조남준
협 조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좋은빛위원회 신규위원 모집에 응모한 지원자에 대해 공정한 심사 선정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위원선정 심사위원회」개최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2022년 좋은빛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계획 보고(도시빛정책과-20530호, '22.4.5.)

□ 좋은빛위원회 현황

ㅇ 위원회 구성(27명) - '22.5.30.현재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25명

▸서울특별시의회 2명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분야 전문가 23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조명(LED)	빛공해
*****	**	**	**	**	**

□ 위원 공개모집 개요

ㅇ 접수기간 : '22. 4. 11. ~ 5. 20.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학계, 관련 협회(학회) 등의 단체 대상 공개모집 홍보

ㅇ 모집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위촉직 위원 총 12명 예정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조명(LED)	빛공해
*****	**	**	**	**	**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공개모집 결과

ㅇ 응모자 : *****

- 1지망 지원자 현황*************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조명(LED)	빛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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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명단 붙임문서 참조

□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ㅇ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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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

- 심사방법 :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총 5명(위원장은 당일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간사 : 도시빛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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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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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22.6. 7. : 신규 위촉위원 사전협의(조직담당관 등)

ㅇ '22.6.14. : 위원선정 결과 통보(개별 안내)

ㅇ '22.6.21. : 위촉장 수여(위원회 개최 시 예정)

※위촉일 : 2022.6.21.字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접수 현황 1부.  끝.

별첨1)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으로서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좋은빛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후보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분야의 위원 선정 시 회피신청을 한다.

4. 기타 공정한 선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2022년 6월 3일

위 서약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2) 의결서

의   결   서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신규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선정하고 이를 의결합니다.

○ 심사일시 : 2022. 6. 3.(금), 14:00~15: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

○ 안     건 :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선정

○ 선정결과 :      명

연번	소 속	성 명	분 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2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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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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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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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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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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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