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133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민지		오종규	05/23
			임인구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무관			김수현

『2022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2022. 0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2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갈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2022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22.2.28, 주거정비과-3423)

2		실행 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2022.6.13.(월) ~ 6.30.(목)[매주 월,목 6일 20시간]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후생동 4층 강당

○ 인     원: 5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총 20시간(1일 3~4시간)

○ 대     상: 공모선정지 주민, 대의원, 추진위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상근직원 등

○ 대상구역: 선정지 및 추진위~관리처분 단계(미아11등 총 242개 구역)

○ 방     법: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 내용: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각종 규정 및 판례 등

○ 교육 강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2022.5.23.(월) ~ 6.2.(금)[10일간]

○ 모집방법: 정비사업 정보몽땅(배너) => 일반과정 신청

○ 홍    보: 자치구 공문발송(추진위,조합),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지

□ 교육과정 일정표(6일 20시간)

일 시	시 간	교 육 명	강 사	비고
1일차(오후) 6월13일(월) 13:30~17:2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5분 (13:30~13:35)	∘개강식
	35분 (13:35~14:10)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재현팀장 (주거정비과 공공지원실행팀)
	14:10~14:20	휴 식
	100분 (14:20~16:00)	∘서울시 정비사업의 이해	***** ************
	16:00~16:10	휴 식
	70분 (16:10~17:20)	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
2일차(오전) 6월16일(목) 09:00~11:40 *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	70분 (09:00~10:10)	Ⅰ-1.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 ******
	10:10~10:20	휴 식
	80분 (10:20~11:40)	Ⅰ-2.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 *************
3일차(오후) 6월20일(월) 13:30~17:4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	70분 (13:30~14:40)	Ⅱ.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 *******
	14:40~14:50	휴 식
	100분 (14:50~16:30)	Ⅱ-1.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및 세무	******* ***********
	16:30~16:40	휴 식
	60분 (16:40~17:40)	Ⅱ-2. 조합임원의 선출과 역할	******* ***********
4일차(오전) 6월23일(목) 09:30~11:3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	120분 (09:30~11:30)	Ⅱ-3. 조합정관 해설 및 정보공개	******* **********
5일차(오후) 6월27일(월) 13:00~17:3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	110분 (13:00~14:50)	Ⅱ-4.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 *********
	14:50~15:00	휴 식
	80분 (15:00~16:20)	Ⅲ.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 ************
	16:20~16:30	휴 식
	70분 (16:20~17:30)	Ⅲ-1.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 **********
6일차(오후) 6월 30일(목) 13:00~17:10 *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	100분 (13:00~14:40)	Ⅳ.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 ********
	14:40~14:50	휴 식
	70분 (14:50~16:00)	Ⅴ. 정비사업 준공 및 이전고시	****** ************
	16:00~16:10	휴 식
	60분 (16:10~17:10)	∘ 질의응답 및 수료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등은 협의 및 강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소요예산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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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지급기준(1급) 준용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1일 2시간, 최대 10시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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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교육신청서 양식 1부.

2. 수료증(안) 1부.

3. 설문조사 (1),(2)

4. 일정 및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