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674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정현영	03/14 이병욱
협조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및 결과 보고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2021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및 결과 보고

2021년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위탁근거 :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대표 : 강정화)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위탁사업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 센터 홈페이지 운영

❍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인터넷쇼핑몰 평가

❍ 센터 업무에 관한 홍보활동 등

’21년 위탁사업비 : 500,680천원

Ⅱ		정산보고내용 검토

정산대상 : 2021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단위: 천원)

위탁사업명	수탁기관	예 산 액	교 부 액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사)한국소비자연맹	510,018	500,680

중점 검토사항

❍ 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회계처리절차(신용카드 및 인터넷 뱅킹 사용 등) 준수여부

❍ 지출결의서 적정 작성여부(지급내역 등)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결과

❍ 비교적 사업비 집행이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이루어짐

❍ 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등 사업비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짐

❍ 코로나19 지속으로 모니터링 교육과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연1회 모니터링 대상인 운영중단 업체 증가하면서 모니터감시단 사업비 33,390,440원 집행잔액 발생

* 업소상태별 모니터링 횟수: 영업 중 업체 연2회, 운영중단·광고홍보용 등 연1회

❍ 상담직원의 잦은 이직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원을 했으나, 결원 발생 기간이 생기면서 인건비 중 22,285,190원의 집행잔액 발생

❍ 집행된 위탁사업비 비목 중 당초 계획한 위탁사업비를 초과한 비목이 있으나, 협약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지출 전 市의 승인을 받아 지출(2회, ’21.8.27., ’21.12.23.)

정산결과

❍ 정산잔액 반납,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단위: 원)

예산(현)액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A-B)	이자발생액
510,018,000	500,680,000	439,867,320	60,812,680	94,168

※ 반납액 발생 사유: 코로나19로 모니터링 교육․간담회 온라인 진행으로 모니터감시단 교육 및 운영비 지출 감소, 운영중단 및 휴업중 업체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비 집행액 감소, 인건비 및 운영비(직원 이직, 코로나19로 자문회의 감축 운영, 대외활동 감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 감소 등) 예산 집행 잔액 등

Ⅲ		행정사항

사업비 반납 및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 조치 : 2022. 3월 한

❍ 사업비 집행잔액 : 기타보조금사업잔액반환금

❍ 이자발생액 : 기타이자수입

붙임 2021년도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