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06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03/04 이진형
협 조

- 2022년도 제4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3. 2.(수) 10:00~11:00

□ 방    식: 원격회의

□ 상정안건: 2건

○ [자문] 버티고개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재조성 사업(중구 공원녹지과)

○ [자문]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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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버티고개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재조성 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1) 서울시 강남구 공영주차장 웰에에징센터로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 (2020)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 리모델링 설계 (2019) 서울시 중랑구 묵동 어르신문화센터 설계 (2018) 서울시 중구 세운상가옥상 민간 유휴공간화 설계	******
2	*** ******	************	서초1동 구립 경로당 방배1동 국공립 어린이집 찾동 2단계, 3단계 자치구 MP 한국디자인박물관 리모델링 등 국토부장관표창(2015)	******

□ [자문]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0) LH 서울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상설계공모 당선 (2019) 동탄 LH스마트 공공주차장 (2018) LH 김해진례 B-2BL 공동주택 설계용역 현상설계공모 당선 (2017) 한수원 고리본부 발전통합지원센터(주차장, 업무시설) 현상설계 공모	******
2	*** ******	**************	상계동 주차장설치 계획설계 노원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 당선 강북구립도서관 현상설계 당선 망우본동 복합청사 현상설계 당선 중랑구 보훈회관 현상설계 당선	******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