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138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김성표	윤경애	우정숙	김성섭		02/16 김학배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자치경찰사무 관련 회계관직 임명 추진계획

2022. 2.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경찰사무 관련 회계관직 임명 추진계획

자치경찰사무 관련 서울경찰청(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고 회계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원활한 자치경찰 회계사무를 수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회계법」제4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특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제18차 자치경찰 협업지원 TF회의(행정안전부 주관, ’21.12.21.)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회계 관리체계 마련

○ 자치경찰사무 물품의 총괄 관리를 통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권 강화

□ 추진계획

① 회계관직 임명기준

○ (회계관리) 서울경찰청(서)의 경무부서를 중심으로 회계관직 임명

－ 기존 경찰청 회계관리체계를 고려한 회계 관직 운영으로 효율성·안정성 확보

구 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회계관리	징수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재무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지출원	경리계장	경리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수입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 (물품관리) 서울경찰청(서)의 정보화장비과, 경무과 중심으로 임명

－ 기존 경찰청 물품관리체계를 고려한 회계 관직 운영으로 효율성·안정성 확보

구 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물품 관리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장비기획계장, 장비계장	정보화장비계장
	물품운용관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 자치경찰사무 물품의 효율적인 총괄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분임총괄관 지정 필요
⇒ 재무과로 직위 별도 지정 요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②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 대상인원 : 약 300명 (총 8개 관직 : 회계관리 5종, 물품관리 3종)

※ ’22년 상반기 최초 임명,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재임명 추진

○ 임명방식 : 회계관직별 경찰공무원 개별 임명(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직위’ 지정이 아닌 ‘해당 직위의 경찰공무원’을 임명 적용

	≪ 관련 법령 및 자료 ≫
▪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자치경찰 협업지원 제18차 TF회의 결과(‘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도과-5083’, ’21.12.21.) -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제48조는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 임명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이동시 새로운 회계담당공무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하는 것임

○ 임명절차 : 명단 제출(경찰관서) → 임명 의뢰 (자치경찰위원회) → 임명(재무과)

－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변경시, 임명·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조치 진행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도모

① 대상명단 제출	⇨	② 임명 의뢰	⇨	③ 임명 및 후속 조치
경찰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 재무과		재무과*
경찰관서에서 인사변동에 따른 임명 대상자 명단 및 서류 제출		명단 검토,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후속 조치 의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이행

※ 재무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담당부서

□ 향후계획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반영한 대상명단 확보    : ’22.2.16.

○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의뢰(→재무과)        : ’22.2.17.

○ 자치경찰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후속조치(재무과) : ’22.2.20.

○ 예산 집행 등 회계사무처리 수행                    : ’22. 2월말

붙 임 1. 국가 및 자치경찰사무 회계관직 임명 비교표 1부.

붙 임		국가 및 자치경찰사무 회계관직 임명 비교

관직명		국가경찰사무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자치경찰사무 (지방회계법 제48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장 방침)		비 고 (규칙 등에 따른 사무)
		시도경찰청	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경찰서
회계관리	재무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좌 동	좌 동
	징수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좌 동	좌 동
	지출원	▪경리계장	▪경리계장	좌 동	좌 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좌 동	좌 동
	수입금출납원		-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물품관리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분임) 경무과장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소속 관서의 물품 관리
	물품출납 공무원	▪정보화장비과 장비계장 -(분임)장비관리계 차량, 무기·탄약, 피복 담당공무원 -(분임)정보화장비기획계 정보화, 정보통신 담당공무원 -(분임)지하철경찰대 물품 담당공무원	▪경무과 장비관리 물품 담당공무원 -(분임)정보화 장비, 통신장비 담당공무원	▪정보화장비 기획계장 ▪장비계장	▪정보화장비계장	소속 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물품운용관	▪과 단위 부서장	▪과 단위 부서장	▪각 부서의 장	▪각 부서의 장	물품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